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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63
판결일
2025. 6. 26.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판결일
2025. 6. 2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판결일
2025. 6. 17.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79
판결일
2025. 6. 1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189
판결일
2025. 6. 12.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231
판결일
2025. 6. 12.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판결일
2025. 6. 1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304
판결일
2025. 6. 5.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4
판결일
2025. 6. 5.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427
판결일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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