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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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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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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1.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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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4권2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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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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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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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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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주거급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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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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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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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74
목차
- 목차
- 표지
- 주택보조금법
- 제1조 2
- 제1절 투자보조금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2절 주택보조금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7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3절 전국토지취득심의회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8
- 제4절 주택개량에 관한 규정 8
- 제23조 8
- 제5절 계약임대가옥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3
- 제6절 보칙 13
- 제37조 13
- 제38조 13
- 제39조 13
- 제40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임대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3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ngements locatifs | 법제처 |
| 명령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주거보조금령 | Wohngeld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주거보조금법 | Wohngeldgesetz |
| 미국 | 법률 | 저소득자용 주택 [부분번역] | Low-Income Housing |
| 영국 | 법률 | 주택보조금법(1967) | Housing Subsidies Act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