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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 소원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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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Bundeskleingar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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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2.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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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3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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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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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kleingartengesetz
-
- 이형법령명
- BKl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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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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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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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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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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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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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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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10
목차
- 목차
- 표지
- 신연방 소원예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개념규정 2
- 제2조 소원예지의 공익성 2
- 제3조 소원예지 및 원예지사의 규모 3
- 제2장 소원예지임대차 3
- 제4조 소원예지임대차계약 3
- 제5조 차임 3
- 제6조 계약기간 4
- 제7조 해약통고의 서식 4
- 제8조 해약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해약통고 5
- 제9조 정규의 해약통고 5
- 제10조 중간임대차계약의 해약통고 6
- 제11조 해약통고의 보상 7
- 제12조 소원예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원예지임대차계약의 소멸 7
- 제13조 상이한 합의 8
- 제3장 계속적소원예지 8
- 제14조 대체지의 준비 및 조달 8
- 제15조 수용으로 인한 소원예지임대차계약의 기초 8
- 제4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9
- 제16조 기존의 소원예지에 대한 경과규정 9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법률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법 | 都市緑地法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보전법 | 都市緑地保全法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