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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 재정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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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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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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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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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9. 8. 제정 / 1985. 1.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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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3호), 법제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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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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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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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mFinR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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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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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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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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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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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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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54
목차
- 목차
- 표지
- 시·읍·면 재정개혁법
- 제1조 시·읍·면 소득세배당분 2
- 제2조 시·읍·면 소득세배당분 할당 2
- 제3조 시·읍·면 배당분에 대한 할당기준 2
- 제4조 오류의 시정 3
- 제5조 시·읍·면 소득세배당의 감독 3
- 제6조 영업세 과세기준에 의한 징수금 3
- 제7조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대한 특별규정 4
- 제8조 조세통계에 관한 법률 개정 4
- 제9조 제 법률의 개정 4
- 제10조 폐지 4
- 제11조 베를린조항 4
- 제12조 발효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명령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 地方財政法 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 地方財政法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
| 페루 | 법률 |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