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제정/개정일

1987. 7. 22. 제정
주기 사항

「무주택자 지원법」중 번역이 일부 누락됨 United States Code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119. Homeless Assistance[42 U.S.C. §§ 256, 290cc–21~290cc–35, 11301~11364, 11371~11388, 11408~11412, 11431~11435, 11461~11472]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4권6호, 제15권1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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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이형법령명

McKinney Act,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제정일

1987. 7.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00-77
제어번호

TLAW1200500286

목차
표지
무주택자지원법 2
입법 배경 등 2
제1편 총칙 4
제101조 4
제102조 4
제103조 5
제104조 6
제105조 6
제2편 무주택자문제를 위한 기관간협의회 6
제201조 6
제202조 6
제203조 7
제204조 9
제205조 10
제206조 10
제207조 10
제208조 10
제209조 11
제3편 연방비상식량 및 주거관리계획 11
제1장 행정조항 11
제301조 11
제302조 12
제303조 12
제304조 12
제305조 13
제2장 비상식량 및 주거보조금 14
제311조 14
제312조 14
제313조 14
제314조 15
제315조 15
제316조 15
제3장 총칙 15
제321조 15
제322조 16
제4편 주택지원 16
제1장 무주택종합지원계획 16
제401조 16
제2장 비상주거보조계획 18
제411조 18
제412조 19
제413조 19
제414조 20
제415조 21
제416조 22
제417조 22
제3장 지원주택 선전계획 22
제421조 22
제422조 22
제423조 25
제424조 26
제425조 27
제426조 28
제427조 28
제428조 29
제5편 연방잉여재산의 결정과 사용 (생략) 30
제6편 무주택자를 위한 의료보호 30
제1장 제1차 의료용역 및 약물남용방지용역 30
제601조 30
제602조 36
제603조 36
제2장 공동체정신 보건용역 37
제611조 37
제7편 교육, 훈련 및 공동체용역계획 37
제1장 무주택성인을 위한 교육 37
제701조 37
제702조 37
제2장 무주택어린이 및 소년을 위한 교육 38
제721조 38
제722조 38
제723조 40
제724조 41
제725조 42
제3장 무주택자를 위한 직업훈련 42
제731조 42
제732조 42
제733조 42
제734조 43
제735조 43
제736조 44
제737조 44
제738조 44
제739조 45
제740조 45
제741조 45
제4장 긴급공동체용역 주택보조금계획 (생략) 45
제5장 기타규정 (생략) 45
제8편 무주택자에 대한 식료지원 (생략) 46
제9편 예비역 규정 46
제901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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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7. 22.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7. 7. 22.	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노숙자 지원	Homeless Assistance
미국	명령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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