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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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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주거보조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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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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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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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Wohngeld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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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1. 12. 21. 제정 / 1988. 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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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6권, 6호), 법제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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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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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Wohngeld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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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o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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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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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5. 25.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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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거급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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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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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63
목차
- 목차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총칙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ur die Sozialversicherung | 국회도서관 |
| 법률 |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 국회도서관 |
| 법률 | 주거보조금법 | Wohngeldgesetz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사회법전 제4권 사회보험에 관한 공동규정 | Sozialgesetzbuch IV Gemeinsame Vorschriften für die Sozialversicherung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주거보조금법 | Wohngeldgesetz |
| 미국 | 법률 | 저소득자용 주택 [부분번역] | Low-Income Housing |
| 영국 | 법률 | 주택보조금법(1967) | Housing Subsidies Act 1967 |
| 프랑스 | 법률 | 주택보조금법 |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