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제정/개정일

1990. 5. 3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7권6호),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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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90-449 du 31 mai 1990 visant à la mise en oeuvre du droit au logement
제정일

1990. 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0-449
제어번호

TLAW1200500394

목차
표지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조 2
제1장 비수혜자의 주거를 위한 도의 사업계획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2장 비수혜자에 대한 주택제공의 확대 5
제9조 5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8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8
제16조 9
제17조 9
제3장 주택에 대한 개인적 지원금의 부여조건 10
제18조 10
제19조 11
제20조 11
제21조 11
제22조 12
제23조 12
제24조 12
제25조 13
제26조 13
제27조 13
제28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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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3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5. 31.	주거요청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의 투자에 대한 보험법	Insurance for Investments in Rental Housing for Families of Moderate Income
스페인	법률	임대법 [부분번역]	Ley 29/1994, de 24 de noviembre, de Arrendamientos Urbanos
일본	법률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地域における多様な需要に応じた公的賃貸住宅等の整備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양질의 임대주택 등의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良質な賃貸住宅等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령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令
일본	명령	농지 소유자 등 임대 주택 건설 융자 이자 보급 임시 조치법 시행규칙	農地所有者等賃貸住宅建設融資利子補給臨時措置法施行規則
태국	법률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อิงสิทธิ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조합에 속하는 주택의 매도에 관한 법률	Loi n° 83-953 du 2 novembre 1983 sur la vente des logements appartenant à des organism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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