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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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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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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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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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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7.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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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2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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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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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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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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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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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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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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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46
목차
- 목차
- 표지
- 퇴직연금 및 사회적보호에 관한 법률
- 제1편 노인복지기금 2
- 제1조 2
- 제2조 5
- 제2편 폐질보험 및 양로보험에 관한 조치 5
- 제3조 5
- 제4조 6
- 제5조 7
- 제6조 7
- 제3편 경과규정 7
- 제7조 7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9
- 제11조 [생략] 11
- 제12조 [생략] 11
- 제13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
| 미국 | 명령 |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
| 미국 | 법률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 스위스 | 명령 |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
| 스위스 | 명령 |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
| 스위스 | 법률 |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
| 스위스 | 명령 |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
| 스위스 | 법률 |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
| 영국 | 법률 | 퇴직연금법(2010) | Superannuation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
| 일본 | 명령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
| 중국 | 규칙 | 기업연금시행방법 | 企业年金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연금관리방법 |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연금법 | 企业年金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