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제정/개정일

1993. 5. 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 2, 3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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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이형법령명

Ach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III
개정일

1993. 5. 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547

목차
표지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률①
제1장 총칙 2
제1조(교육권리, 부모책임, 청소년부조) 2
제2조(청소년부조의 과제) 2
제3조(자유로운 청소년부조와 공적 청소년부조) 4
제4조(공적 청소년부조와 자유로운 청소년부조의 공동시행) 4
제5조(기대권과 선택권) 4
제6조(적용분야) 5
제7조(개념정의) 5
제8조(아동과 청소년의 참가) 6
제9조(교육의 기본방향, 처녀와 청년의 동등한 권리) 6
제10조(그밖의 급부와 의무에 대한 관계) 7
제2장 청소년부조의 급부 7
제1절 청소년근로, 청소년사회근로, 교육아동 및 청소년보호 7
제11조(청소년근로) 7
제12조(청소년단체의 진흥) 8
제13조(청소년사회근로) 8
제14조(교육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9
제15조(주법의 유보) 9
제2절 가정교육의 진흥 9
제16조(가정교육의 일반적 진흥) 9
제17조(동거, 별거 및 이혼의 문제에 대한 자문) 10
제18조(인적배려의 실행에 있어서 자문과 지원) 11
제19조(어머니/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공동의 거주형식) 11
제20조(긴급한 상황하에 있는 아동의 돌봄과 배려) 12
제21조(취학의무의 이행을 위한 필요적 기숙장소의 지원) 12
제3절 주간시설 및 주간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진흥 13
제22조(주간시설에 있는 아동의 진흥원칙) 13
제23조(주간보육시설) 13
제24조(진흥공급의 조성) 14
제25조(아동의 자발적조직에 대한 진흥의 지원) 14
제26조(주법의 유보) 14
제4절 정신장애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양육부조 · 가입부조 및 젊은 성년을 위한 부조 15
제1관 양육부조 15
제27조(교육부조) 15
제28조(양육자문) 15
제29조(사회적 집단근로) 16
제30조(양육보좌인, 자문보조자) 16
제31조(사회교육학적 가족부조) 16
제32조(주간집단에서의 양육) 16
제33조(전일보육) 16
제34조(보호시설양육과 그밖의 보호받는 주거형식) 17
제35조(집중적인 사회교육학적 개별보호) 17
제2관 정신장애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입부조 18
제35조의 a(정신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부조) 18
제3관 정신장애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양육부조 및 가입부조를 위한 공통규정 19
제36조(협력, 부조계획) 19
제37조(자신의 가족밖에서의 부조에 대한 공동노력) 20
제38조(인적배려의 행사) 20
제39조(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앙급부) 22
제40조(질병부조) 23
제4관 젊은 성년을 위한 부조 23
제41조(젊은 성년을 위한 부조, 사후보호) 23
제3장 청소년부조의 다른 과제 24
제1절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24
제42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감독) 24
제43조(인적배려권자의 동의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격리) 25
제2절 가족보육 및 시설물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26
제44조(보육허가) 26
제45조(시설경영을 위한 허가) 27
제46조(지역심사) 28
제47조(신고의무) 28
제48조(활동거부) 29
제48조의a(그밖의 보호주거형식) 30
제49조(주법의 유보) 30
제3절 재판절차에서의 협력 30
제50조(후견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협력) 30
제51조(양자입양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의 자문과 교시) 30
제52조(청소년재판소에 의한 절차에서의 협력) 31
제4절 아동 또는 청소년을 위한 보육과 후견 32
제53조(보육인과 후견인의 자문과 지원) 32
제54조(후견단체의 인수허가) 33
제55조(직권보육과 직권후견) 33
제56조(직권보육과 직권후견의 수행) 34
제57조(보좌공무원의 통지의무) 34
제58조(청소년청의 보좌와 후견) 35
제5절 공증과 확인, 집행가능한 문서 35
제59조(공증과 확인) 35
제60조(집행가능한 문서) 36
제4장 개인데이타의 보호 37
제61조(적용범위) 37
제62조(데이타의 수집) 38
제63조(데이타의 저장) 39
제64조(데이타사용, 공개권한) 39
제65조(인적부조와 양육부조에 있어서 특별한 신뢰보호) 39
제66조(데이타삭제, 데이터차단) 40
제67조(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40
제68조(직권보육과 직권후견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데이타) 40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률②
제5장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공동노력, 연대책임 42
제1절 공적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42
제69조(공적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청소년청, 주청소년청) 42
제70조(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의 조직) 43
제71조(청소년부조위원회, 주청소년부조위원회) 44
제72조(동업자, 보충교육) 45
제2절 자유청소년부조와 명예활동의 공동노력 46
제73조(명예활동) 46
제74조(자유청소년부조의 촉진) 46
제75조(자유청소년부조의 담당자로서의 승인) 47
제76조(자유청소년부조의 승인받은 담당자의 다른 과제수행의 참여) 48
제77조(비용의 액수에 관한 합의) 48
제78조(근로공동체) 48
제3절 연대책임, 청소년부조계획 48
제79조(연대책임, 기본설치) 48
제80조(청소년부조계획) 49
제81조(다른 기관과 공공시설에서의 협동) 50
제6장 중앙과제 51
제82조(주의 과제) 51
제83조(연방의 과제, 연방청소년후견인회) 51
제84조(청소년보고서) 51
제7장 관할, 비용변상 52
제1절 사물관할 52
제85조(사물관할) 52
제2절 토지관할 53
제1관 급부를 위한 토지관할 53
제86조(아동, 청소년 및 그의 부모를 위한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53
제86조의 a(젊은 성년에 대한 급부의 토지관할) 55
제86조의 b(어머니/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형식에서의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56
제86조의 c(관할변경시의 지속적인 급부의무) 56
제86조의 d(일시적 활동의 의무) 56
제2관 다른 과제를 위한 토지관할 57
제87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가조치의 토지관할권) 57
제87조의 a(허가, 신고의무 및 거부를 위한 토지관할권) 57
제87조의 b(재판절차에서의 협력을 위한 토지관할권) 57
제87조의 c(직권보육과 직권후견을 위한 토지관할권) 58
제87조의 d(후견제도상의 그밖의 과제를 위한 토지관할권) 59
제87조의 e(공증과 확인을 위한 토지관할권) 59
제3관 외국거주시의 토지관할권 59
제88조(외국거주시의 토지관할권) 59
제3절 비용변상 60
제89조(흠있는 주소의 경우에 비용변상) 60
제89조의 b(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가조치시의 비용변상) 60
제89조의 c(입국후에 청소년부조를 제공할 경우의 비용변상) 61
제89조의 d(입국후 청소년부조를 제공한 경우의 비용변상) 61
제89조의 e(시설지의 보호) 62
제89조의 f(비용변상의 범위) 62
제89조의 g(주법의 유보) 63
제8장 참가비, 비용의 추징, 청구권의 이전 63
제1절 참가비의 조사 63
제90조(참가비의 조사) 63
제2절 비용의 추징 64
제91조(비용조사의 원칙) 64
제92조(공적 청소년부조를 통한 비용부담의 형식) 66
제93조(추징의 범위) 66
제94조(부모에 대한 추징을 위한 특별규정) 68
제3절 청구권의 이전 68
제95조(청구권의 이전) 68
제96조(민법전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이전) 69
제4절 보칙 70
제97조(사회급부의 확인) 70
제97조의 a(정보제공의무) 70
제9장 아동과 청소년부조의 통계 71
제98조(조사의 목적과 범위) 71
제99조(조사징표) 72
제100조(부조의 징표) 77
제101조(주기와 보고기간) 77
제102조(정보제공의무) 78
제103조(이송) 79
제10장 처벌 및 과태료규정 79
제104조(과태료규정) 79
제105조(처벌규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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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5. 3.
법제처
1998. 12. 15.
명지대학교
2012. 9. 11.
국회도서관
2013. 2. 15.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0. 4. 28.
국회도서관
2021. 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5. 3.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8. 12. 15.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명지대학교
개정	2012. 9. 11.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5.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0. 4. 28.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2. 12.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명령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명령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99)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태국	법률	2003년 아동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필리핀	법률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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