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국 설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제정/개정일

1984. 6. 28.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통권174-175호), 국회사무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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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제정일

1984. 6.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578

목차
표지
보안정보국 설치법
제1조(약칭) 2
제2조(해석) 3
Ⅲ. 보안정보국 (제3조~제20조) 3
제3조(국의 설치) 3
제4조(보안정보국장) 3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국의 직무) 5
제13조 5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Ⅳ. 사법적 감독 7
제21조 7
제22조 8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9
제28조 9
V. 보안정보국의 활동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29조~제54조) 10
제29조(해석) 10
제30조(감찰총감) 10
제31조 10
제32조 10
제33조 11
제34조(보안정보심사위원회)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1
제39조 12
제40조 12
제41조(불복) 12
제42조 12
제43조 13
제44조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조사) 13
제48조 13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52조 14
제53조(보고) 14
제54조 14
[제55조] 14
Vl. 안전보장 및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기소규정 (제56조~제61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5
제59조 15
제60조 15
제61조 15
Ⅶ. 경과규정 (제62조~제96조) 15
제62조 15
제63조 16
제64조 16
제65조 16
제66조 16
제67조 17
제68조 17
제69조 17
제70조~제71조(정보접근법) [생략] 17
제72조(캐나다우편공사법) [생략] 17
제73조~제74조(캐나다인권법) [생략] 18
제75조(국적법) [생략] 18
제76조~제77조(형법전) [생략] 18
제78조(재정집행법) [생략] 18
제79조~제86조(1976년 이민법)[생략] 18
제87조~제88조(정부비밀보호법)[생략] 18
제89조~제91조(사생활보호법)[생략] 18
제92조(공무원임용법)[생략] 18
제93조~제94조(공무원노동관계법)[생략] 18
제95조(경무총독성설치법)[생략] 18
제96조(발효) 18
부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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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6. 28.
국회사무처
2015.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4. 6. 28.	보안정보국 설치법	국회사무처
개정	2015. 6. 16.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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