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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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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日本育英会法
-
- 제정/개정일
- 1984. 8. 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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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2003년 6월 8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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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 (통권172호), 국회사무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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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日本育英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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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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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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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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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4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581
목차
- 목차
- 표지
- 육영회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법인격 2
- 제3조 사무소 2
- 제4조 기금 2
- 제5조 등기 2
- 제6조 명칭의 사용제한 3
- 제7조 민법의 준용 3
- 제2장 임원 및 직원 3
- 제8조 임원 3
- 제9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3
- 제10조 임원의 임명 3
- 제11조 임원의 임기 3
- 제12조 임원의 결격조항 3
- 제13조 임원의 해임 3
- 제14조 임원희 겸직금지 3
-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4
-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4
- 제17조 직원의 임명 4
-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성질 4
- 제3장 평의원회 4
- 제19조 평의원회 4
- 제20조 평의원 4
- 제4장 업무 4
- 제21조 업무 4
- 제22조 학자금의 대여 4
- 제23조 상환의 조건등 5
- 제24조 교육 또는 연구직에 관한 특례 5
- 제25조 업무방침서등 5
- 제26조 업무에 필요한 자금 5
- 제5장 재무 및 회계 5
- 제27조 사업년도 5
- 제28조 사업계획 등의 인가 5
- 제29조 결산 5
- 제30조 재무제표 6
- 제31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6
- 제32조 차입금 및 일본육영회 채권 6
- 제33조 상환보증 6
- 제34조 상환계획 7
-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7
- 제36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7
- 제37조 문부성령의 위임 7
- 제6장 감독 7
- 제38조 감독 7
- 제39조 보고 및 검사 7
- 제40조 정부대부금 7
- 제41조 보조금 7
- 제7장 잡칙 8
- 제42조 해산 8
- 제43조 대장대신과의 협의 8
- 제8장 벌칙 8
- 제44조 8
- 제45조 8
- 제46조 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대학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보조금 | Grants to students in attendance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 미국 | 명령 |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제도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5호 | Executive Order 14235-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
| 미국 | 법률 |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 |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