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조금법(1967)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Subsidies Act 1967
제정/개정일

1967. 5.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法制資料 ; 第100輯),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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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Subsidies Act 1967
제정일

1967. 5.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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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67 c. 29
제어번호

TLAW1200500974

목차
표지
주택보조금법(1967)
[제1장] 2
[제1조] 2
제2조 (총비용의 보조금) 5
제3조 (인가된 주택비용의 확인) 6
제4조 (4층 이상의 아파트동에 대한 보조금) 7
제5조 (특별한 수요를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8
제6조 (지수권 등을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9
제7조 (환경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된 주택에 대한 보조금) 9
제8조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10
제9조 (관청간의 분담금) 10
제10조 (고가대지보조금) 12
제11조 (고가대지 보조금을 위한 전도금) 14
제12조 (폐지) 15
제13조 (제1장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분담금의 폐지 또는 공제권) 15
제14조 (보조금을 공제, 중단 또는 전환하는 권한) 17
제15조 (폐지) 19
제16조 (신설도시에 있는 특정주택에 대한 보조금지급) 19
제17조 (특정분담금 회수에 대한 장관의 권한) 19
제18조 (신설도시와 관계되는 관청간의 분담금) 20
제19조 (자유보유부동산 이외의 이권) 21
제20조 (완성 후에 취득한 주택) 21
제21조 (제1장의 해석) 21
제22조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 및 변경) 23
제23조 (지 1장의 규정에 의한 폐지) 23
제2장 주택구입 및 개량에 대한 지원 24
제24조 (주택대부금에 대한 보조금을 선택하는 권리) 24
제25조 (1968년 4월 1일 이전에 대부금을 차용 또는 신청하는 자가 보조금을 선택하는 권리) 28
제26조 (보조금선택권의 다른 경우에의 확장) 30
제26조의 A (선택통지서의 유효기간을 종료시키는 권리) 32
제27조 (자격있는 대부자) 33
제28조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총액) 34
제29조 (계획 지시 등) 36
제30조 (통상금액을 초과하는 전도금의 보증) 37
제31조 (폐지) 38
제32조 (제2장의 해석) 38
제3장 일반규정 40
제33조 (경비) 40
제34조 (약칭, 용어해석 및 적용범위) 40
부칙
제1조 (대지가격의 사정) 40
제2조 (연간보조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규정) 42
제3조 (법령의 적용 및 수정) 43
제4조 (폐지된 법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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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5. 1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7. 5. 10.	주택보조금법(196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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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주거보조금령	Wohngeldverordnung
독일	법률	주거보조금법	Wohngeldgesetz
미국	법률	저소득자용 주택 [부분번역]	Low-Income Housing
프랑스	법률	주택보조금법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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