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住宅供給公社法
제정/개정일

1965. 6. 10. 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住宅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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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住宅供給公社法
제정일

1965. 6.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4号
제어번호

TLAW1200500981

목차
표지
지방주택공급공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법인격 2
제3조 명칭 2
제4조 출자 2
제5조 정관 3
제6조 등기 3
제7조 민법의 준용 3
제2장 설립 3
제8조 설립 3
제9조 3
제10조 성립 3
제3장 임원 및 직원 4
제11조 임원 4
제12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제13조 임원의 임명 4
제14조 임원의 임기 4
제15조 임원의 결격조항 4
제16조 임원의 해임 4
제17조 대표권의 제한 5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5
제19조 직원의 임명 5
제20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격 5
제4장 업무 5
제21조 업무 5
제22조 6
제23조 주택의 적립분양에 관한 계약 7
제24조 주택건설 등의 기준 7
제25조 업무의 위탁 7
제26조 업무방법서 7
제27조 업무계획 및 자금계획 7
제28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8
제5장 재무 및 회계 8
제29조 사업년도 8
제30조 회계구분 8
제31조 결산 8
제32조 8
제33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9
제34조 여유금의 운용 9
제35조 건설성령에의 위임 9
제6장 해산 및 청산 9
제36조 해산사유 9
제37조 청산인 9
제38조 청산업무 10
제39조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0
제7장 감독 10
제40조 보고 및 검사 10
제41조 감독명령 11
제42조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1
제8장 잡칙 11
제43조 공동설립 11
제44조 도도부현 지사 등의 경유 12
제45조 주택금융공고등의 융자 12
제46조 비과세 12
제47조 다른 법령의 준용 12
제9장 벌칙 13
제48조 벌칙 13
제49조 13
제50조 14
부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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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6. 10.
법제처
2006.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6. 10.	지방주택공급공사법	법제처
개정	2006. 6. 2.	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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