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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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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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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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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2. 4.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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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住宅關係法, 法制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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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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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196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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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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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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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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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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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985
목차
- 목차
- 표지
- 건물의 구분소유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공용부분 2
- 제4조 3
-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3
- 제6조 선취특권 3
- 제7조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4
- 제8조 공용부분의 공유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소유 5
- 제17조 관리자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규약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집회 6
- 제28조 6
- 제29조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 7
- 제36조 단지에의 준용 8
- 제37조 과료 8
- 부칙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 マンションの管理の適正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도시 사유 건축물 관리 조례 | 城市私有房屋管理条例 |
| 태국 | 법률 |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อิงสิทธิ พ.ศ. ๒๕๖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