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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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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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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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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vestitionszulag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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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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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본에 제정일자 잘못 표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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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主要國家의 投資關係法, 法制處 法制情報企劃課,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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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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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vestitionszulag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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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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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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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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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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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005
목차
- 목차
- 표지
-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 제1조 청구권자, 촉진지역 2
- 제2조 투자의 종류 3
- 제3조 투자기간 3
- 제4조 평가기초 4
- 제5조 투자보조금의 액수 4
- 제6조 투자보조금의 신청 6
- 제7조 조세통칙법의 적용, 확정과 지급 6
- 제8조 환급청구권의 이자지급 6
- 제9조 범행의 소추 7
- 제10조 투자보조금의 수익세상의 취급 7
- 제10조의a 수권 7
- 제11조 적용범위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연방 보조금 집행 감독의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2호 | Executive Order 14332-Improving Oversight of Federal Grantmaking |
| 미국 | 명령 | 신뢰할 수 없고 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시장 왜곡 보조금의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5호 | Executive Order 14315-Ending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
| 영국 | 법률 | 보조금 통제법(2022) | Subsidy Control Act 2022 |
| 영국 | 법률 | 보조금 통제법(2022) | Subsidy Control Act 2022 |
| 일본 | 법률 | 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 제한에 관한 법률 | 法人に対する政府の財政援助の制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조금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