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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Free Trade Zones Act
제정/개정일

1969. 9. 1. 제정 / 1971. 2.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投資關係法, 法制處法制情報企劃課,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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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ree Trade Zones Act
제정일

1969. 9. 1.
개정일

1971. 2.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Act 50 of 1970
제어번호

TLAW1200501013

목차

목차
표지
자유무역지대법
제1장 총칙 2
제1조(약칭) 2
제2조(해석) 2
제3조(자유무역지대의 선언과 관청의 지정) 4
제4조(자유무역지대자문위원회의 임명) 4
제2장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허용된 행위 4
제5조(자유무역지대에서 물건의 취급과 처분) 4
제6조(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처리와 제조) 5
제7조(관세의 계산) 6
제8조(소매) 7
제9조(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물건의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해 요구되는 서면 허가) 7
제10조(제조) 7
제3장 관청의 책임과 기능 8
제11조(관청의 시설제공) 8
제12조(관청의 사적 건물의 건설허가권) 8
제13조(특정 물건의 배제 또는 운영의 중단) 9
제14조(연례보고 및 회계) 9
제4장 잡칙 10
제15조(자유무역지대에의 무허가 출입 및 거주 금지) 10
제16조(공무원) 10
제17조(부작위범) 10
제18조(관청 또는 청장으로부터의 이의) 10
제5장 재판과 소송에 관한 규정 10
제19조(기소권자) 10
제20조(입증의무) 10
제6장 범죄와 벌금 11
제21조(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벌금) 11
제22조(모의와 교사) 11
제23조(단체와 대리인 또는 고용인에 의한 범죄) 11
제7장 규칙 12
제24조(장관의 규칙제정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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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1. 2. 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1. 2. 1.	자유무역지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말레이시아	법률	1990 자유지역법 [부분번역]	Akta Zon Bebas 1990
몽골	법률	"알탄볼락" 무역자유지대의 지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ЛТАНБУЛАГ" ХУДАЛДААНЫ ЧӨЛӨӨТ БҮСИЙН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복수국가	조약	칠레-멕시코간 경제보완 협정문	Chile-Mexico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브라질	법률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규제 긴급법	Decreto-Lei que Altera as Disposições da Lei Número 3.173 de 6 de Junho de 1957 e Regula a Zona Franca de Manaus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9년 제25차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법	Law No. (25) of 2009 Concerning The Dubai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아르헨티나	법률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법률	Regimen juridico de las zonas francas
중국	규칙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잠행방법	出口加工区加工贸易管理暂行办法
쿠웨이트	법률	1995년 제26차 자유구역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9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튀르키예(터키)	법률	자유구역법	Serbest Bölgeler Kanunu
파키스탄	법률	2012 경제특구법	An Act to provide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