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ternal Security Act
제정/개정일

1950. 9. 23. 제정 / 1968. 1. 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50. War and National Defense>Chapter 23—Internal Security>Subchapter I-V [50 U.S.C. §§781~858]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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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l Security Act
제정일

1950. 9. 23.
개정일

1968. 1.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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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PL90-237
제어번호

TLAW1200501127

목차
표지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제1장 전복활동의 통제 2
제781조(의회의 입법취지) 2
제782조(용어 정의) 4
제783조(위반) 9
제784조(공산주의 조직의 임원채용-당원임을 감추거나 방어시설, 자금, 용역 또는 정부직원의 자문행위) 10
제785조(공산주의 조직의 구성원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11
제768조[제786조](공산주의의 조직의 연례보고 및 등록) 12
제787조(1968. 1. 2폐지) 12
제788조(위원회의 최종명령 기록, 공중의 열람, 대통령 및 의회에 대한 보고) 12
제789조(주간<州間> 또는 외국통상의 우편 및 도구사용) 12
제790조(감세 및 면세 거부) 13
제791조(전복활동통제위원회-창설, 위원직, 의장의 임명, 해고) 14
제792조(법무성장관의 공산주의 침투조직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대한 요청 및 절차, 합동조사 및 소송수행) 16
제793조(항소법원, 청원, 장소, 기록, 이송, 위원회 심사결론, 추가증거위원회의 수정, 판결, 최종확정) 19
제794조(벌칙) 21
제795조(행정절차법의 적용가능성) 21
제796조(이 장의 다른 형법전에 대한 영향) 21
제797조(안전규정 및 명령, 위반시의 처벌) 21
제798조(특정 권리의 보존) 22
제2장 보안사범의 긴급구속 22
제811조(의회의 입법취지) 22
제812조(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요건 및 지속기간) 25
제813조(비상시의 구속 및 석방) 25
제814조(체포 및 구속절차) 26
제815조(구속심사위원회) 28
제816조(위원 및 기타 요원의 봉급, 기관 및 써비스의 이용, 지출 및 예산충당) 30
제817조→제826조 1971년 9월 25일 미공법 92-128호에 의하여 폐지됨 30
제3장 국가안전위원회(NSA)에 있어서의 대인보안 절차 30
제831조(채용 보안규정) 30
제832조(정밀 신원조회 및 평가-임시직채용, 최신 신원조치, 임시적 채용 허가조건) 31
제833조(일반적 고용종료, 만기) 32
제834조("비밀정보, classified information"의 정의) 32
제835조(행정절차법의 부적용) 32
제4장 공산주의 통제(신설) 32
제841조(입법취지 및 제안문) 32
제842조(공산당, 후계자 및 예속조직의 추방) 33
제843조(공산당 및 기타 전복활동 조직에 대한 1950년의 국내안전법의 적용, 정의) 34
제844조(배심원의 당위, 가입, 또는 목적인식의 결정) 34
제5장 해외첩보기관에서 훈련받은 자의 등록(신설) 35
제851조(해당자의 신고, 진출서철, 규정) 35
제852조(신고 면제) 36
제853조(등록조서의 보존, 공공심의 및 철회) 37
제854조(법률, 규정 및 양식) 37
제855조(위반, 처벌, 송환) 37
제856조(계속범) 37
제857조(다른 등록법의 준수) 37
제858조(운하지대에의 적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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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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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8. 1. 2.	국내안전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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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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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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