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방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제정/개정일

1980. 9. 16. 제정 / 1990. 3.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各國의 環境關係法 (法制資料 ;第158輯), 法制處,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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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이형법령명

ChemG,Chemikaliengesetz
제정일

1980. 9. 16.
개정일

1990. 3.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221

목차
표지
위험물질방지법
제1장 목적 · 적용범위 및 개념정의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개념정의 4
제3조의a 위험물질과 위험화학처리물 5
제2장 신물질의 신고 6
제4조 신고의무 6
제5조 신고의무의 예외 6
제6조 신고의 내용 7
제7조 기본검사의 검사증명 8
제8조 신고접수후의 절차 8
제9조 보충검사, 1단계 8
제9조의a 보통검사 제2단계 9
제10조 [폐지] 10
제11조 신고관서의 권한 10
제12조 신고관서 11
제3장 위험물질 · 화학처리물 및 생산품의 등급구분 · 포장 및 설명문 11
제13조 등급구분 · 포장 및 설명문의무 11
제14조 등급구분 · 포장 및 설명문 규정의 수권 12
제15조 유통의 갱신 13
제4장 보고의무 13
제16조 신고물질의 보고의무자 13
제16조의a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신물질의 보고의무 14
제16조의b 유통되지 아니하거나 유럽공동체 밖에서만 유통되는 신물질에 있어서의 보고의무 15
제16조의c 구물질에 있어서의 보고의무 16
제16조의d 화학처리물에 있어서 보고 의무자 17
제16조의e 중독에 대한 정보센타 및 치료센타를 위한 보고 18
제5장 금지와 제한 및 고용인보호를 위한 조치의 권한 20
제17조 금지 및 제한 20
제18조 독성있는 동물과 식물 22
제19조 고용원의 보호조치 22
제6장 우량실험실 실습 26
제19조의a 우량실험실 실습 26
제19조의b 우량실험실 실습증명서 27
제19조의c 보고 28
제19조의d 보충규정 28
제7장 총칙 29
제20조 검사증명서의 제시 29
제20조의a 제3자의 검사증명서의 사용 30
제20조의b 위원회 31
제21조 감독 32
제22조 신고관서의 정보의무 34
제23조 행정청의 명령 35
제24조 연방방위분야상의 집행 36
제25조 공동체법의 조정 36
제25조의a 비용 36
제26조 과료규정 37
제27조 처벌규정 39
제27조의a 부정한 우량실험실 실습표지 및 우량실험실 실습증서의 부정취득 39
제27조의b 몰수 40
제8장 종결규정 40
제28조 경과규정 40
제29조 실효 40
제30조 베를린조항 40
제31조 시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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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0. 9. 16.
법제처
1980. 9. 16.
국회도서관
1990. 3. 14.
법제처
2012. 2. 24.
국회도서관
2021. 8.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0. 9. 16.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80. 9. 16.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1990. 3. 14.	위험물질방지법	법제처
개정	2012. 2. 24.	화학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8. 10.	위험물질 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키르기스스탄	명령	향수제품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 [부분번역]	Технический Регламент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фюмерно-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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