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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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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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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少年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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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7. 15. 제정 / 1972. 7.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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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法制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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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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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少年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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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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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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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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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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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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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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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253
목차
- 목차
- 표지
- 소년원법
- 제1조(소년원) 2
- 제2조(소년원의 종류) 2
- 제3조(소년원의 관리) 2
- 제4조(교정교육) 3
- 제5조(교과) 3
- 제6조(재소자의 처우) 3
- 제7조(상) 4
- 제8조(징계) 4
- 제8조의2(수당금) 4
- 제9조(영치) 5
- 제10조(이송) 5
- 제11조(정년퇴원·계속수용·만기퇴원) 5
- 제12조(퇴원 또는 가퇴원의 신청) 6
- 제13조(협조) 7
- 제14조(재수용) 7
- 제14조의2(수갑의 사용) 8
- 제15조(법무성령·총칙) 8
- 제16조(소년감별소) 8
- 제17조(소년감별소의 관리) 9
- 제17조의2(동행하는 경우의 가수용) 9
- 제17조의3(여비·의류·급여) 9
- 제17조의4(사망자의 유류금품) 9
- 제17조의5(도주자의 유류금품) 10
- 부칙 [생략] 1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
| 대만 | 명령 |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
| 대만 | 법률 | 소년사건처리법 | 少年事件處理法 |
| 벨기에 | 법률 |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일본 | 명령 | 소년감별소처우규칙 | 少年鑑別所処遇規則 |
| 일본 | 명령 | 소년원 처우규칙 | 少年院処遇規則 |
| 프랑스 | 명령 |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
| 프랑스 | 명령 |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