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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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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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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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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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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19. 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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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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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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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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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rbbau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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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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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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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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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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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GBl. S. 7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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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590
목차
- 목차
- 표지
- 지상권법
- 제1장 지상권의 의의 및 내용 2
- 제1절 법정내용 2
- 제1조 2
- 제2절 약정내용 2
- 제2조 지상권의 계약상 내용 2
- 제3조 귀속청구권 2
- 제4조 소멸시효 2
- 제5조 토지소유자의 동의 2
- 제6조 위반의 효과 3
- 제7조 동의청구권 3
- 제8조 지상권에 있어서의 강제집행 3
- 제3절 지료 3
- 제9조 3
- 제9조의a 지료증액청구권 4
- 제4절 순위 4
- 제10조 4
- 제5절 토지법의 적용 5
- 제11조 5
- 제6절 공작물·구성부분 5
- 제12조 본질적 구성부분인 건축물 5
- 제13조 공작물의 멸실 5
- 제2장 등기규정 5
- 제14조 지상권등기부 5
- 제15조 토지소유자의 동의 6
- 제16조 지상권의 소멸 6
- 제17조 통지 6
- 제3장 대부능력 6
- 제1절 피후견인의 저당권 6
- 제18조 피후견인의 확실성 6
- 제19조 저당권의 가액 6
- 제20조 저장권의 상각 7
- 제2절 기타의 담보대부를 위한 확실성의 한계 7
- 제21조 7
- 제3절 주법규정 7
- 제22조 7
- 제4장 화재보험·강제경매 7
- 제1절 화재보험 7
- 제23조 7
- 제2절 강제경매 8
- 제1관 지상권의 강제경매 8
- 제24조 8
- 제2관 토지의 강제경매 8
- 제25조 8
- 제5장 소멸·갱신·귀속 8
- 제1절 소멸 8
- 제1관 폐지 8
- 제26조 8
- 제2관 기간의 만료 8
- 제27조 공작물에 대한 보상 8
- 제28조 보상채권의 담보 9
- 제29조 저당권, 토지채무 및 정기토지채무, 물적부담의 연체 9
- 제30조 사용임대 및 용익임대 9
- 제2절 갱신 9
- 제31조 9
- 제3절 귀속 10
- 제32조 지상권에 대한 보상 10
- 제33조 부담 10
- 제4절 공작물 10
- 제34조 10
- 제6장 부칙 10
- 제35조 발효 10
- 제35조[제36조] 독일민법 제1012조 내지 제1017조에 대한 원용 11
- 제37조 11
- 제38조 시행전 지상권 11
- 제39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