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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결과법
-
- 번역자
- 한국전산원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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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제정/개정일
- 1993. 9.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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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 자료집 (정보화 정책자료 ; 98-13), 한국전산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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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제정일
- 199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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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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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PL 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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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686
목차
- 목차
- 표지
- 정부성과결과법 2
- 개요 2
- 제1부 약칭 6
- 제2부 결과와 목적 6
- 제3부 전략계획 작성 7
- 제306조 전략계획 7
- 제4부 연간 사업성과계획과 보고서 9
- 제1115조 사업성과계획 9
- 제1116조 사업성과 보고서 11
- 제1117조 면제 13
- 제5부 관리자의 책임성과 유연성 13
- 제9703조 관리자의 책임성과 유연성 14
- 제6부 시범 프로젝트 15
- 제1118조 사업성과 목표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 15
- 제9704조 관리자의 책임성과 유연성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 16
- 제1119조 사업성과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17
- 제7부 미국 우정공사 18
- 제2801조 정의 19
- 제2802조 전략계획 19
- 제2803조 사업성과 계획 20
- 제2804조 사업성과 보고서 22
- 제2805조 정부의 직무 23
- 제8부 의회의 감독과 입법 23
- 제9부 교육 훈련 24
- 제10부 법의 적용 24
- 제11부 법률 해석과 준수 개정안 2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3. 9. 3. | 정부성과결과법(1993) | 과학기술부 |
| 제정 | 1993. 9. 3. | 정부성과결과법 | 한국전산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