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법 (199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언론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정/개정일

1994. 5.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세계언론법,하, 한국언론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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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정일

1994. 5.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1994 c. 13
제어번호

TLAW1200501693

목차
표지
정보서비스법 2
제1절 비밀정보청 2
제1조 비밀정보청 2
제2조 정보청장 2
제2절 정부통신본부 3
제3조 정부통신본부 3
제4조 정부통신본부장 3
제3절 특정 행위의 승인 3
제5조 위임장, 일반 3
제6조 위임장, 절차 및 효력기간 등 4
제7조 브리튼섬 밖에서의 행위의 승인 5
제4절 수명재판관, 심판소 및 고소장의 조사 5
제8조 수명재판관 5
제9조 고소장의 조사 6
제5절 정보보안위원회 6
제10조 정보보안위원회 6
제6절 보충규정 7
제11조 해석 및 후속개정 7
제12조 약칭, 시행 및 적용범위 7
부칙1 고소장의 조사 7
제1절 예비규정 7
제1조 7
제2절 심판소에 의한 회부 및 조사 7
제2조 7
제3조 8
제4조 8
제3절 고소장에 관한 수명재판관의 권한 8
제5조 8
제4절 결정의 보고 8
제6조 8
제5절 수명재판관에 대한 심판소의 특정회부 8
제7조 8
제6절 구제 9
제8조 9
제7절 보충규정 9
제9조 9
제10조 9
제11조 9
부칙2 심판소 9
제1절 심판소의 구성 9
제1조 9
제2절 심판장 및 부심판장 9
제2조 9
제3절 절차 10
제3조 10
제4조 10
제4절 보수 및 비용 10
제5조 10
제5절 직원 10
제6조 10
제6절 의원의 자격상실 10
제7조 10
부칙3 정보보안위원회 10
제1절 임기 10
제1조 10
제2절 절차 11
제2조 11
제3절 정보의 접근 11
제3조 11
제4절 민감한 정보 11
제4조 11
부칙4 후속개정 11
제1절 1989년 국가안전부법 11
제1조 11
제2조 12
제3조 12
제2절 1989년 공직자 비밀유지법 12
제4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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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5. 26.
법제처
1994. 5. 26.
국회정보위원회
1994. 5. 26.
한국언론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5. 26.	정보서비스법 (1994)	법제처
제정	1994. 5. 26.	정보기관법 (1994)	국회정보위원회
제정	1994. 5. 26.	정보서비스법 (1994)	한국언론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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