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방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중국
-
-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
- 제정/개정일
- 1997. 3. 14.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해외입법 ;제2호), 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 199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
- 제정일
- 1997. 3. 1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군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
- 법령번호
- 主席令 第84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1733
목차
- 목차
- 표지
- 국방법 2
- 제1장 총칙 2
- 第1條 2
- 第2條 2
- 第3條 2
- 第4條 2
- 第5條 2
- 第6條 2
- 第7條 2
- 第8條 3
- 第9條 3
- 제2장 국가기구의 국방에 관한 직권 3
- 第10條 3
- 第11條 3
- 第12條 3
- 第13條 4
- 第14條 4
- 第15條 5
- 第16條 5
- 제3장 무장병력(군대와 무장경찰, 민병 등의 무장세력) 5
- 第17條 5
- 第18條 5
- 第19條 6
- 第20條 6
- 第21條 6
- 第22條 6
- 第23條 6
- 第24條 6
- 第25條 7
- 제4장 국경과 해상, 대공 방어 7
- 第26條 7
- 第27條 7
- 第28條 7
- 제5장 국방 과학기술연구와 생산, 군수 7
- 第29條 7
- 第30條 8
- 第31條 8
- 第32條 8
- 第33條 8
- 第34條 8
- 제6장 국방비와 국방 자산 9
- 第35條 9
- 第36條 9
- 第37條 9
- 第38條 9
- 第39條 9
- 제7장 국방 교육 10
- 第40條 10
- 第41條 10
- 第42條 10
- 第43條 10
- 제8장 국방 동원과 전쟁 상태 선포 10
- 第44條 10
- 第45條 11
- 第46條 11
- 第47條 11
- 第48條 11
- 第49條 11
- 제9장 공민과 조직의 국방 의무와 권리 11
- 第50條 11
- 第51條 12
- 第52條 12
- 第53條 12
- 第54條 12
- 第55條 12
- 제10장 군인의 의무와 권익 13
- 第56條 13
- 第57條 13
- 第58條 13
- 第59條 13
- 第60條 13
- 第61條 13
- 第62條 14
- 第63條 14
- 第64條 14
- 제11장 대외 군사관계 14
- 第65條 14
- 第66條 14
- 第67條 15
- 제12장 부칙 15
- 第68條 15
- 第69條 15
- 第70條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방법 | 國防法 |
| 독일 | 법률 | 군정보기관법 |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국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
| 미국 | 명령 | 미국 영토 보전에서 군의 역할 명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7호 | Executive Order 14167-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명령 | 군사적 우수성 및 준비태세 우선순위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3호 | Executive Order 14183-Prioritizing Military Excellence and Readiness |
| 미국 | 명령 | 미국의 전투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5호 | Executive Order 14185-Restoring America's Fighting Force |
| 미국 | 명령 | 카타르국의 안보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3호 | Executive Order 14353-Assur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of Qatar |
| 복수국가 | 조약 | 미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관한 미국-루마니아 간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ŞI STATELE UNITE ALE AMERICII PRIVIND AMPLASAREA SISTEMULUI DE APĂRARE ÎMPOTRIVA RACHETELOR BALISTICE AL SUA ÎN ROMÂNIA |
| 복수국가 | 조약 | 방위 협력 강화에 관한 필리핀 공화국 정부-미합중국 정부 간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 방위조약(1951년 8월 30일 체결)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ugust 30, 1951 |
| 복수국가 | 조약 |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 지상 탄도 미사일 방어용 요격체 배치에 관한 미합중국-폴란드 공화국 간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cerning the Deployment of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Interceptor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미합중국 및 폴란드 공화국 간 탄도 미사일 방어 협정의 개정 의정서 체결 | Protocol Amending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미일 신안보조약 |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
| 복수국가 | 조약 |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 스위스 | 법률 | 군대 및 군 행정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Armee und die Militärverwaltung |
| 일본 | 법률 | 자위대법 | 自衛隊法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일반원칙 | I.I.I. Principes généraux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책임 | II.III.II.I. Responsabilités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계엄령 | II.I.II. État de siège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해양에서의 국가 경찰력의 행사[부분번역] | I.V.II. Exercice par l'Etat de ses pouvoirs de police en mer |
| 프랑스 | 법률 | 국방법전 : 주요 시설 보호 | I. III.III.II. Protection des installations d'importance vitale |
| 프랑스 | 명령 | 국방법전 : 탄약 및 폭발물 저장소 | V.I.I.I. Dépôts de munitions et d'explosifs |
| 프랑스 | 명령 | 합참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 권한 | Décret n°2005-520 du 21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es chefs d'état-major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본부 조직 및 행정 | Décret n°2000-1178 du 4 décembre 2000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장관 권한법 | Décret n°2005-506 du 19 mai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du ministre de la défense |
| 프랑스 | 명령 | 병기본부(DGA)의 권한, 조직법 | Décret n°2005-72 du 31 janvier 2005 fixant les attributions et l'organisation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