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디지털서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Utah Digital Signature Act
제정/개정일

1996. 1. 1. 제정
주기 사항

UCA>Title 46>Chapter 4
번역자료 출처

外國의 電子署名法制 (法務資料 ;第215輯), 法務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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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tah Digital Signature Act
제정일

1996. 1.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761

목차
표지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제1절 명칭, 해석 및 용어정의 2
제101조 명칭 2
제102조 목적 및 해석 2
제103조 용어의 정의 3
제104조 상업국의 역할 9
제2절 인증기관의 허가와 규제 10
제201조 인증기관의 허가와 자격 10
제202조 이행감사 및 조사 12
제203조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조건의 강제 14
제204조 인증기관의 위험활동 금지 15
제205조 내지 제207조 삭제 16
제3절 인증기관과 신청인의 의무 16
제301조 인증기관의 일반적 의무 16
제302조 인증서의 발급 17
제303조 인증서 발급에 관한 인증기관의 보증과 의무 19
제304조 인증서의 수락과 관련한 표시와 의무 20
제305조 비밀 키의 관리 21
제306조 인증서의 정지 - 형벌 22
제307조 인증서의 취소 24
제308조 인증서의 효력종료 26
제309조 권장신뢰한도와 책임 26
제310조 담보에 근거한 추심 27
제4절 디지털서명의 효력 28
제401조 서명요건의 충족 28
제402조 신뢰성없는 디지털서명 29
제403조 디지털서명된 문서의 서면의제 29
제404조 디지털서명된 원본 30
제405조 인증서의 확인서 의제 30
제406조 재판상의 추정 30
제5절 주의 역할과 저장소의 재구성 31
제501조 저장소의 인가 31
제502조 저장소의 책임 33
제503조 삭제 34
제504조 면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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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1. 1.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1. 1.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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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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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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