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자인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제정/개정일

1996. 1. 1. 제정
주기 사항

RCW>Title 19>Chapter 19.34.
번역자료 출처

外國의 電子署名法制 (法務資料 ;第215輯), 法務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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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제정일

1996. 1.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1996 c 250
제어번호

TLAW1200501762

목차
표지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19.34.010 목적 및 해석 2
19.34.020 용어의 정의 2
19.34.030 장관의 의무 8
19.34.040 장관의 수수료 9
19.34.100 인증기관의 허가와 자격, 취소와 정지 9
19.34.101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갱신-법규 12
19.34.110 이행감사 12
19.34.111 의견서에 서명하는 감사인의 자격 - 주감사의 권한에 의한 이행감사 12
19.34.120 공인인증기관-시행-정지 또는 취소-벌칙-명령-비용-절차-가처분 13
19.34.130 인증기관-활동금지-금지된 위험을 야기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장관의 권고-이의-청문-처분-통지-절차 14
19.34.200 인증기관-요건-개시-조회 및 보상 15
19.34.210 인증서-발행-정보의 확인-공고-기준 등 15
19.34.220 공인인증기관-보증-인증서 발행시 의무-통지 17
19.34.230 신청인-인증서의 수락시 표시와 의무 18
19.34.231 신청인인 정부기관-인증기관이 될수 없는 주정부기관-예외-인증기관인 시 또는 군 20
19.34.240 비밀 키-통제-공개열람의 면제 20
19.34.250 인증서의 정지-증거-조사-통지-기간만료-계약에 의한 제한 또는 배제-부실표시-벌칙-정부기관에 의한 지역적 실시계약-법규 21
19.34.260 인증서의 취소-확인-통지-담보의무 면제-보증책임의 해제 23
19.34.270 인증서 - 효력종료 25
19.34.280 권장신뢰한도-책임-손해배상 25
19.34.290 상당한 담보에 근거한 추심-과실-변호사비-비용-통지-지급청구권의행사 27
19.34.291 인증기관의 업무중단-인증기관의 의무-보증의 계속, 기록의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절차-명령-비용 28
19.34.300 서명요건의 충족 29
19.34.305 적정한 방법에 의한 디지털 서명의 수락 29
19.34.310 신뢰성없는 디지털서명 30
19.34.311 신뢰의 타당성 30
19.34.320 디지털서명된 문서의 서면의제-요건-통일상법전에 대한 예외 30
19.34.321 전자형식의 인증된 법원문서의 수락-요건-소송절차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원규칙 31
19.34.330 원본인 사본- 예외 31
19.34.340 인증서의 승인 의제-요건-예외-인증기관의 책임 32
19.34.350 재판상의 추정 32
19.34.351 약정에 의한 이 장의 변경 -예외 33
19.34.400 저장소의 인가-신청-중지-절차 34
19.34.410 저장소-책임-면책-청산-제한, 변경 혹은 손해배상의 배제 35
19.34.500 명령제정 36
19.34.501 지방법령의 폐지 및 대체 36
19.34.502 형사소추의 불배제-기타구제수단의 인정-가처분 36
19.34.503 재판권, 관할, 준거법 37
19.34.900 약칭 37
19.34.901 시행일 37
19.34.902 분리가능성 37
19.34.903 편의 표제와 조의 제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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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6. 1. 1.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1. 1.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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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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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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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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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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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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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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