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제정/개정일

1997. 7.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外國의 電子署名法制 (法務資料 ;第215輯), 法務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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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이형법령명

SigG,Signaturgesetz
제정일

1997. 7.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870, 1872
제어번호

TLAW1200501765

목차
표지
디지털서명법 2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2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3조 주무관청 3
제4조 인증기관의 허가 4
제5조 인증서의 발행 5
제6조 정보제공의무 6
제7조 인증서의 내용 6
제8조 인증서의 접근차단 7
제9조 시점증명 8
제10조 문서화 8
제11조 업무의 중지 8
제12조 정보의 보호 8
제13조 감독과 의무이행 9
제14조 기술부품 11
제15조 외국의 인증서 12
제16조 시행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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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7. 22.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7. 22.	디지털서명법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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