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제정/개정일

1956. 8. 10. 제정 / 2001. 12. 28.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10>Subtitle A>Part II>Chapter 73
번역자료 출처

군인가족연금법 (해외입법 ;제10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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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nnuities Based on Retired or Retainer Pay
제정일

1956. 8. 10.
개정일

2001. 12.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군인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07-107
제어번호

TLAW1200501861

목차
표지
군인가족연금법(2002)
SubchapterⅠ 퇴역군인가족 보호제도 2
제1431조 연금 선택: 현역군인 2
제1432조 연금 선택: 퇴역군인 4
제1433조 행위무능력 군인 4
제1434조 연금의 종류 5
제1435조 수급권 자격 6
제1436조 퇴역급여 차감액 산정; 심각한 금전난으로 인한 철회 8
제1436(a)조 연금혜택 - 최장 30년간 70세까지 9
제1437조 연금 지급 10
제1438조 미공제금 기탁 12
제1439조 퇴역급여 공제금 반환 12
제1440조 권리의 보호 13
제1441조 기타 급여에 가산되는 연금 13
제1442조 잘못 지급된 연금 회수 13
제1443조 폐지 13
제1444조 규정; 결정 13
제1444(a)조 대리 영수인에 관한 연금 지급 관련 규정 14
제1445조 행정적 착오 정정 14
제1446조 가입 제한 15
SubchapterⅡ 유족연금제도 15
제1447조 정의 15
제1448조 제도 적용 20
제1448(a)조 가입 종료 선택: 퇴역급여 지급이 시작되고 2주년이 지난 뒤 1년 동안의 기회 31
제1449조 행위무능력 군인 33
제1450조 연금지급: 수급권자 33
제1451조 연금액 43
제1452조 퇴역급여 차감 52
제1453조 잘못 지급된 금액의 회수 61
제1454조 행정적 잘못의 정정 61
제1455조 규정 61
SubchapterⅢ 추가 유족연금제도 64
제1456조 추가 배우자 연금혜택: 제도 제정; 정의 64
제1457조 추가 배우자 연금혜택: 연금지급; 액수 65
제1458조 추가 배우자 연금혜택: 가입자격; 연금혜택 선택 67
제1459조 전배우자 연금혜택: 특별규칙 71
제1460조 추가 배우자 연금혜택: 퇴역급여 차감 73
제1460a조 행정 규정의 통합 74
제1460b조 규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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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2.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28.	군인가족연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명령	육해공군(상이군인 및 전사자)연금령	Naval, Military and Air Forces etc. (Disablement and Death) Service Pensions Order 1983
일본	법률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보상법 [부분번역]	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
일본	법률	전상병자 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일본	법률	전상병자특별원호법	戦傷病者特別援護法
중국	법률	군인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军人保险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 및 군인 퇴직연금법전	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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