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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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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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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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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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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1.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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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20>Chapter 70>Subchapter IV>Part A [20 U.S.C. §§7101~7165] 「포괄적 교육개혁법(일명 전원성취교육법(No Child Left Behind Act, PL107-110))」의 Title IV, 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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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해외입법 ;제12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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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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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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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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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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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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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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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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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1877
목차
- 목차
- 표지
-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2
- 제4001조 약칭 2
- 제4002조 목적 2
- 제4003조 세출 승인 3
- Subpart 1 - 주(州) 교부금 3
- 제4111조 유보금 및 배정금 3
- 제4112조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건설을 위한 주의 자금 유보 6
- 제4113조 주(州)의 신청서 10
- 제4114조 지방 교육청 프로그램 15
- 제4115조 승인 활동 21
- 제4116조 보고 29
- 제4117조 하와이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30
- Subpart 2 - 전국 프로그램 31
- 제4121조 연방 활동 31
- 제4122조 영향 평가 33
- 제4123조 증오범죄 예방 34
- 제4124조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36
- 제4125조 전국 관리자 프로그램 39
- 제4126조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부금 지원 프로그램 40
- 제4127조 학교 보안 기술 및 자원 센터 41
- 제4128조 국립 학교 및 청소년 안전 센터 41
- 제4129조 알코올남용 억제 교부금 43
- 제4130조 1대1 후원 프로그램 45
- Subpart 3 - 총기 소지 52
- 제4141조 총기 소지 금지 요건 52
- Subpart 4 - 일반 사항 54
- 제4151조 정의 54
- 제4152조 메시지 전달과 교육자료 56
- 제4153조 학부모의 동의 57
- 제4154조 자금사용 금지 57
- 제4155조 학교징계기록의 이전 5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집단 따돌림 방지법 |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제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 | An 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 |
| 미국 | 명령 |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
| 일본 | 법률 |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
| 일본 | 법률 |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
| 일본 | 법률 |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
| 칠레 | 법률 | 학교폭력법 제20536호 [부분번역] | Sobre violencia escolar |
| 캐나다 | 법률 |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 Cyber-Safety Act |
| 프랑스 | 법률 |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2022-299호 |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