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제정/개정일

1977. 12. 26. 제정 / 1993. 4.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수산관련 법규집 (수경연 연구자료 ;98-1,⑮),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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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이형법령명

漁臨法,漁業離職者臨時措置法,国際協定締結漁業離職者臨時措置法
제정일

1977. 12. 26.
개정일

1993. 4.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1号
제어번호

TLAW1200501916

목차
표지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직업훈련) 2
제4조 (어업이직자 구직수첩) 3
제5조 (취직지도) 4
제6조~제6조의2 (취직촉진지도관) 5
제6조의3~제7조 (급부금의 지급등) 5
제8조 (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권리의 양도등의 금지) 6
제9조 (공과의 금지) 6
제10조 (공공사업에 대한 배려) 6
제11조 (선원보험법의 특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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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4. 2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4. 28.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명령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6호	Executive Order 14276-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유럽연합	법률	어업 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EC) 제1224/2009호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C) 제1967/2006호 및 이사회 규정(EC) 제1005/2008호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6/1139호, 규정(EU) 제2017/2403호 및 규정(EU) 제2019/473호를 개정하는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3/2842호	Règlement (UE) 2023/2842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2 novembre 2023 modifiant le règlement (CE) no 1224/2009 du Conseil et modifiant les règlements (CE) no 1967/2006 et (CE) no 1005/2008 du Conseil et les règlements (UE) 2016/1139, (UE) 2017/2403 et (UE) 2019/473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en ce qui concerne le contrôle des pêches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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