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국(CIA)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제정/개정일

1949. 6. 20. 제정 / 2002. 11. 25.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0>Chapter 15>Subchapter I [50 U.S.C. §§403~§404l]
번역자료 출처

중앙정보국(CIA)법 : 미국 (해외법률소개 ;제22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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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제정일

1949. 6. 20.
개정일

2002. 11.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PL 107-296
제어번호

TLAW1200501974

목차
표지
중앙정보국(CIA)법
제403조 중앙정보국 국장실 2
제403-1조 중앙정보국 5
제403-2조 정보계 계약 5
제403-2a조 정보계 시설 건설; 대통령허가 5
제403-2b조 정보계 시설의 건설 제한 6
제403-3조 중앙정보국 국장의 책임 7
제403-4조 중앙정보국 국장의 권한 9
제403-5조 국가대외정보프로그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책임 12
제403-5a조 미합중국 법 집행 기관에 관한 지원 14
제403-5b조 국가영상지도국 운영 파일의 보호 15
제403-6조 정보 관련 활동 책임자의 임명 18
제403-7조 요원이나 정보원으로서 저널리스트의 이용 금지 19
제403-8조 정보계 직원의 마약 거래에 관한 장기 금지 재확인 19
제403a조 중앙정보국과 관련된 정의 20
제403b조 중앙정보국 사무실의 인장 20
제403c조 중앙정보국의 조달 권한 20
제403d조 폐지 21
제403e조 중앙정보국 직원; 수당 및 급부금 21
제403e-1조 포상금 수령 자격 25
제403f조 중앙정보국의 일반 권한 26
제403g조 정보국 기능의 성질 보호 27
제403h조 주요 외국인의 입국; 수적 제한 28
제403i조 폐지 28
제403j조 중앙정보국; 세출; 지출 28
제403k조 조의금 지급 권한 29
제4031조 증여, 유증, 상속 수락 권한 29
제403m조 정보국 명칭, 이니셜, 인장의 오용 30
제403n조 공무원 퇴직 및 장애시스템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정보국 직원 배우자를 위한 특별 규정 31
제403o조 정보국 시설의 안전 요원 31
제403p조 정보국 직원의 전(前) 배우자를 위한 건강보험혜택 32
제403q조 정보국의 감사관 35
제403r조 해외근무 직원을 위한 특별 연금 계산 규칙 42
제403r-1조 해외근무 퇴직 급부금의 이동성 43
제403s조 특정 직원에 대한 장애 퇴직 및 순직 급부금에 관한 특별 규칙 43
제403t조 중앙정보국 법무관 44
제403u조 중앙 서비스 프로그램 44
제403v조 직원 파견 47
제404조 비상 대비 47
제404a조 연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48
제404b조 장기 국가대외정보프로그램 49
제404c조 미합중국 대외안보협정 및 공약에 관한 연례 보고서 50
제404d조 정보 연례 보고서 51
제404d-1조 이전 51
제404e조 국가영상지도국의 임무 52
제404f조 수집 권한 52
제404g조 UN과 첩보 공유 제한 52
제404h조 정보계 요원 파견 - 정보계 배치 프로그램 53
제404i조 중앙정보국 국장의 추가 연례 보고서 54
제404j조 외교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제한 55
제404k조 정보원의 일반 교통편 여행 56
제404l조 POW(전쟁포로)/MIA(전시행방불명자)를 위한 분석 기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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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2. 4.
국회정보위원회
1999. 12. 3.
국회 정보위원회
2002. 11.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1. 12. 4.	중앙정보부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1999. 12. 3.	중앙정보국법(1949)	국회 정보위원회
개정	2002. 11. 25.	중앙정보국(CIA)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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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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