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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해사고처리조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学生伤害事故处理办法
  • 제정/개정일
    2002. 8. 21.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학생상해사고처리조치 : 중국 (해외법률소개 ;제208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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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学生伤害事故处理办法
  • 제정일
    2002. 8. 21.
  • 법률구분
    규칙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教育部令 第12号
  • 제어번호
    TLAW1200502013
목차
  • 목차
  • 표지
  • 학생상해사고처리조치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2장 사고와 책임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3장 사고처리 과정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4장 사고손해의 배상 7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5장 사고책임자의 처리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6장 부칙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8. 21.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권호 이병헌
제정 2002. 8. 21. 학생상해사고처리조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클러리법 Clery Act
일본 법률 학부모·교원연합회 및 청소년교육단체공제법 PTA·青少年教育団体共済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