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етеранах
제정/개정일

1995. 1. 12. 제정 / 2002. 11.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가유공자에관한법 : 러시아 (해외법률소개 ;제225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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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етеранах
제정일

1995. 1. 12.
개정일

2002. 1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보훈
국내관련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 158-ФЗ
제어번호

TLAW1200502026

목차
표지
국가유공자에 관한법
제1장 총 칙 2
제1조(국가유공자의 종류) 2
제2조(대조국전쟁 참전유공자) 2
제3조(전투작전 참전유공자 5
제4조(대조국전쟁 상이자와 전투작전 상이자) 6
제5조(군복무 유공자) 7
제6조(국가복무 유공자) 7
제7조(근로 유공자) 8
제8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정책) 8
제9조(국가유공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권력기관의 기능 실현을 위한 조직적 원칙) 8
제10조(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에 대한 재정지원) 9
제11조(국가유공자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10
제12조(적용범위) 10
제2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11
제13조(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내용) 11
제14조(전쟁상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11
제15조(대조국전쟁 참전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15
제16조(전투작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18
제17조(1941년 6월 22일부터 1945년 9월 3일까지의 시기에 작전군에 속하지 아니한 군부대, 기관, 군사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 및 이 시기의 공로에 대하여 소련의 훈장 또는 메달을 받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21
제18조(1941년 9월 8일부터 1944년 1월 27일까지의 봉쇄시기에 레닌그라드시의 기업, 기관 및 조직체에서 근무한 자로 ‘레닌그라드 수호 메달’을 받은 자 및 ‘봉쇄된 레닌그라드의 시민’ 배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22
제19조(대조국전쟁기에 대공방어시설, 지역 대공방어시설, 작전군의 교전지역 및 전투함대의 작전지역 후방 경계선의 범위 안에 있는 방위 시설물, 해양 군사기지, 비행장 및 기타 군사 시설의 건설현장, 전선에 인접한 철도 및 자동차도로 구역에서 근무한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24
제20조(1941년 6월 22일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의 시기에 6개월[소련의 일시적인 피점령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은 제외] 이상 후방에서 근무한 자 또는 대조국전쟁기의 헌신적 근로에 대하여 소련의 훈장 또는 메달을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26
제21조(사망한 전쟁상이자, 대조국전쟁 참전자 및 전투작전 참전유공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27
제22조(근로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30
제23조(군복무 유공자, 국가복무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조치) 31
제24조(제식[祭式] 서비스의 제공) 31
제3장 종결규정 31
제25조(국가유공자 사회단체) 31
제26조(국가유공자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책임) 32
제27조(국가유공자 권리의 사법적 보호) 32
제28조(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32
국가유공자에관한법의 부칙(1~3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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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1. 27.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재향군인 및 현역군인에게 성상신경차단술을 제공하도록 보훈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direct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to furnish stellate ganglion block to veterans an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for other purposes
중국	명령	군인무휼우대조례	军人抚恤优待条例
중국	명령	혁명열사 포양조례	革命烈士褒扬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웅열사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英雄烈士保护法
중국	규칙	상이무휼관리 잠정방법	伤残抚恤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혁명열사 기념건축물 관리보호 방법	革命烈士纪念建筑物管理保护办法
중국	명령	군인위무우대규칙	军人抚恤优待条例
중국	명령	혁명열사 포양조례	革命烈士褒扬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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