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제정/개정일

1950. 9. 27. 제정 / 2002. 8.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헌법수호사안에있어서의연방과지방사이의협력및연방헌법수호청에관한법률 : 독일 (해외법률소개 ;제234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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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이형법령명

BVerfSchG,Bundesverfassungsschutzgesetz
제정일

1950. 9. 27.
개정일

2002. 8.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202
제어번호

TLAW1200502032

목차
표지
헌법수호사안에있어서의연방과지방사이의협력및연방헌법수호청에관한법률
제1장 헌법수호청의 협력 및 과제 2
제1조 협력의무 2
제2조 헌법수호청 2
제3조 헌법수호청의 과제 2
제4조 개념규정 3
제5조 헌법수호청의 권한의 한계 4
제6조 헌법수호청들 사이의 상호 보고 4
제7조 연방의 훈령권 5
제2장 연방 헌법수호청 5
제8조 연방 헌법수호청의 권한 5
제9조 자료작성의 특별한 형식 8
제10조 개인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9
제11조 미성년자의 개인관련 자료의 저장, 변경 및 이용 10
제12조 자료철 속의 개인관련 수정, 삭제 및 봉쇄 10
제13조 문서철 내의 개인관련 자료의 수정 및 봉쇄 11
제14조 자료규정 11
제15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12
제16조 연방 헌법수호청의 보고의무 12
제3장 송부관련 규정 13
제17조 요청의 허가 13
제18조 헌법수호청에 대한 정보의 송부 13
제19조 연방 헌법수호청에 의한 개인관련 자료의 송부 15
제20조 국가 및 헌법수호사안에 있어서 형사소추기관과 안전관리관청에 대한 연방 헌법수호청의 정보의 송부 16
제21조 국가 및 헌법수호사안에 있어서 형사소추기관과 안전관리관청에 대한 지방 헌법수호청들의 정보의 송부 16
제22조 검찰과 경찰에 의한 군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의 송부 17
제23조 송부 금지 17
제24조 미성년자 보호 17
제25조 수령자의 의무 17
제26조 사후보고 의무 18
제4장 종료규정 18
제27조 연방 정보보호법의 효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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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2. 20.
한국언론연구원
2002. 8. 16.
국회도서관
2017. 6. 30.
국회도서관
2024. 10.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2. 20.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2. 8. 16.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30.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4. 10. 25.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명령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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