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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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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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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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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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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7.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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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농사관계법 (법제자료 ;66),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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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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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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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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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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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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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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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2119
목차
- 목차
- 표지
-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1969년 7월 11일)
- 제1편 농업, 예원, 임업 및 목축업의 원료에 관한 조치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4
- 제2편 구충제에 관한 조치 5
- 제4조 5
- 제5조 5
- 제3편 총칙 6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9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1
- 제13조 11
- 제14조 11
- 제15조 1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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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7. 11.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9. 7. 11. |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독일 | 명령 |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
| 미국 | 명령 |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
| 유럽연합 | 법률 |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
| 일본 | 법률 | 농약단속법 | 農薬取締法 |
| 중국 | 규칙 | 농약 사용제한 관리규정 | 农药限制使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 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