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제정/개정일

1948. 7. 10. 제정 / 2003. 7.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해외법률소개 ;제303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제정일

1948. 7. 10.
개정일

2003. 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0号
제어번호

TLAW1200600016

목차
표지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장 임원 및 직원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5
제3장 업무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8
제4장 재무 및 회계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8
제27조 8
제5장 감독 8
제28조 9
제29조 9
제6장 잡칙 9
제30조 9
제31조 9
제7장 벌칙 9
제32조 9
제33조 9
제34조 10
부칙 1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7.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16.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미국	명령	명확하고 정확하며 실행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미국 국민의 건강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1호	Executive Order 14221-Making America Healthy Again by Empowering Patients With Clear, Accurate, and Actionable Healthcare Pricing Information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체외 수정 시술 접근성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6호	Executive Order 14216-Expanding Access to In Vitro Fertilization
미국	명령	하이드 수정안의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2호	Executive Order 14182-Enforcing the Hyde Amendmen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처방약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7호	Executive Order 14297-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미국	명령	미국 국민을 다시 우선시하여 처방약 가격 인하하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3호	Executive Order 14273-Lowering Drug Prices by Once Again Putting Americans Firs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