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0. 5.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IT 관련 법률·판례 연구(연구보고서 2003-26),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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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電子署名法
개정일

2000. 5.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서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91号
제어번호

TLAW1200600044

목차
표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전자적 기록의 진정 성립의 추정 3
제3조 3
제3장 특정인증업무의 인정 등 3
제1절 특정인증업무의 인정 3
제4조 (認定) 3
제5조 (결격조항) 4
제6조 (인정기준) 4
제7조 (인정의 갱신) 4
제8조 (승계) 4
제9조 (변경의 인정 등) 5
제10조 (폐지의 신고) 5
제11조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5
제12조 (이용자의 진위확인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사용) 6
제13조 (표시) 6
제14조 (인정의 취소) 6
제2절 외국에서의 특정인증업무의 인정 6
제15조 (인정) 6
제16조 (인정의 취소) 7
제4장 지정조사기관 등 8
제1절 지정조사기관 8
제17조 (지정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8
제18조 (지정) 9
제19조 (결격조항) 9
제20조 (지정의 기준) 9
제21조 (지정의 공시 등) 9
제22조 (지정의 갱신) 10
제23조 (비밀유지의무 등) 10
제24조 (조사의무) 10
제25조 (조사업무規程) 10
제26조 (장부의 기재) 11
제27조 (적합명령) 11
제28조 (업무의 중지ㆍ폐지) 11
제29조 (지정의 취소 등) 11
제30조 (주무대신에 의한 조사업무의 실시) 11
제2절 승인조사기관 12
제31조 (승인조사기관의 승인 등) 12
제32조 (승인의 취소) 13
제5장 잡칙 14
제33조 (특정인증업무에 관한 원조 등) 14
제34조 (국가의 조치) 14
제35조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4
제36조 (수수료) 14
제37조 (주무대신과 국가공안위원회의 관계) 15
제38조 (심사청구) 15
제39조 (경과조치) 15
제40조 (주무대신 등) 15
제6장 벌칙 16
제41조 16
제42조 16
제43조 16
제44조 16
제45조 16
제46조 17
제47조 17
부칙 (생략)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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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31.
김상영
2000. 5. 31.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5. 3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31.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김상영
개정	2000. 5. 31.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0. 5. 31.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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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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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2 전자거래법 [부분번역]	Transactions Act 2002
대만	법률	전자서명법	電子簽章法
독일	법률	디지털서명법	Gesetz zur digitalen Signatur
러시아	법률	전자서명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멕시코	법률	고급전자서명법	Ley de Firma Electronica Avanzada
몽골	법률	몽골 전자서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ЦАХИМ ГАРЫН ҮСГИЙН ТУХАЙ
미국	명령	전자 기록 ; 전자 서명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미국	법률	국내외 통상에서의 전자서명법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전자인증법	Washingt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전자서명법	Proposed California Digital Signature Regulations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1996
미국	법률	유타주 디지털서명법	Utah Digital Signature Act
베트남	법률	전자거래법	Luật Giao dịch điện tử
스웨덴	법률	적격 전자서명법(SFS 2000:832)	Lag (2000:832) om kvalificerade elektroniska signaturer
아르헨티나	법률	전자서명법	Ley de firma digital
영국	법률	데이터(사용 및 접근)법(2025)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서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й цифровой подпис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е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전자서명 프레임워크에 대한 1999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와 각료회의 입법지침 1999/93/EC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
중국	규칙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법	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중국	법률	전자서명법	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
칠레	법률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한 법률	Ley sobre documentos electrónicos, firma electrónica y servicios de certificación de dicha firma
튀르키예(터키)	법률	전자서명법	Elektronik Imza Kanu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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