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酒税法
제정/개정일

1953. 2. 28. 제정 / 2004. 12.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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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酒税法
제정일

1953. 2. 28.
개정일

2004. 12.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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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50号
제어번호

TLAW1200600095

목차
표지
주세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과세물건) 2
제2조 (주류의 정의 및 종류) 2
제3조 (기타 용어의 정의) 2
제4조 (품목 등) 6
제5조 (삭제) 7
제6조 (납세의무자) 7
제6조의2 (보세지역에 해당하는 제조장) 7
제6조의3 (출고 또는 인수 등으로 간주하는 경우)　 7
제6조의4 (수거 주류 등의 비과세) 8
제2장 주류의 제조면허 및 주류의 판매업면허 등 8
제7조 (주류의 제조면허) 9
제8조 (밑술 등의 제조면허) 10
제9조 (주류의 판매업면허) 10
제10조 (면허의 요건) 11
제11조 (면허의 조건) 13
제12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3
제13조 (밑술 등 제조면허의 취소) 14
제14조 (주류의 판매업면허 취소) 14
제15조 (삭제) 14
제16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 허가) 14
제17조 (제조 또는 판매업의 폐지) 15
제18조 (판매장을 두지 아니한 주류 판매업자의 주소이전 신고의무) 15
제19조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상속) 15
제20조 (필요한 행위의 계속 등) 15
제21조 (면허 등의 통지) 16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17
제22조 (과세표준 및 세율) 17
제4장 면세 및 세액공제 등 20
제23조~제27조 (삭제) 20
제28조 (미납세 출고) 21
제28조의2 (미납세 출고에 관한 특례) 22
제28조의3 (미납세 인수) 24
제29조 (수출 면세) 25
제30조 (還入할 경우의 주세액의 공제 등) 25
제5장 신고 및 납부 등 27
제30조의2 (출고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27
제30조의3 (인수와 관련된 주류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 29
제30조의4 (출고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기한내 신고에 의한 납부 등) 29
제30조의5 (인수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주세의 납부 등) 30
제30조의6 (납기한의 연장) 30
제6장 납세의 담보 31
제31조 (담보의 제공 및 주류의 보존) 31
제32조~제33조 (삭제) 32
제34조 (보존 주류의 변환 및 처분 등) 32
제35조 (보존 주류의 처분 금지) 32
제36조 (주류의 차압) 32
제7장 삭제 33
제37조~제39조 (삭제) 33
제8장 잡 칙 33
제40조~제42조 (삭제) 33
제43조 (간주 제조) 33
제44조 (원료용 주류 및 밑술 등의 처분 금지) 34
제45조 (밀조 주류 소지 등의 금지) 35
제46조 (기장 의무) 35
제47조 (신고 의무) 35
제48조 (신고의무 등의 승계) 36
제49조 (삭제) 36
제50조 (승인을 받을 의무) 36
제50조의2 (신고 의무) 37
제51조~제52조 (삭제) 37
제53조 (해당 직원의 권한) 37
제53조의2 (납세지) 39
제9장 벌 칙 39
제54조 39
제55조 40
제56조 40
제57조 41
제58조 41
제59조 41
제60조 42
제61조 (삭제) 42
제62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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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
국회도서관
2020. 3.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1.	주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3. 31.	주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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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베트남	명령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일본	법률	알코올사업법	アルコール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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