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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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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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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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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6. 6.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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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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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제정일
- 200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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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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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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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7号
-
- 제어번호
- TLAW1200600167
목차
- 목차
- 표지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인정(認定) 어린이원에 관한 인정절차 등 3
- 제3조 (교육ㆍ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안전 등) 3
- 제4조 (인정의 신청) 4
- 제5조 (인정의 유효기간) 5
- 제6조 (인정 어린이원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 5
- 제7조 (변경의 신고) 6
- 제8조 (보고의 징수 등) 6
- 제9조 (명칭의 사용제한) 6
- 제10조 (인정의 취소) 6
- 제11조 (관계기관의 제휴 확보) 7
- 제3장 인정 어린이원에 관한 특례 7
- 제12조 (학교교육법의 특례) 7
- 제13조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 8
- 제14조 10
- 제15조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의 특례) 10
- 제4장 벌칙 11
- 제16조 11
- 부칙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6. 15.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6. 27.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15. |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보육법 | Wet kinderopvang |
| 대만 | 명령 |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
| 독일 | 법률 |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
| 독일 | 법률 | 함부르크주 보육법 |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
| 미국 | 명령 |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
| 스웨덴 | 법률 |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 Lag om allmänna barnbidrag |
| 영국 | 법률 | 아동보육법(2006) | Childcare Act 2006 |
| 영국 | 법률 | 아동보육법(2006) | Childcare Act 2006 |
| 중국 | 규칙 |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