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기록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제정/개정일

1995. 4. 17. 제정 / 2003. 3.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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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제정일

1995. 4. 17.
개정일

2003. 3. 25.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보위원회
법령번호

Executive Order No. 13292
제어번호

TLAW1200700030

목차
표지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제1편 최초비밀분류(ORIGINAL CLASSIFICATION) 2
제1조 비밀분류기준 2
제1조의2 비밀등급 3
제1조의3 비밀분류권 3
제1조의4 비밀의 범주 4
제1조의5 비밀보호기간 5
제1조의6 확인과 표시 6
제1조의7 비밀분류 금지 및 제한 7
제1조의8 비밀분류에 대한 이의제기 8
제2편 이차비밀분류(DERIVATIVE CLASSIFICATION) 9
제2조 이차 비밀분류의 이용 9
제2조의2 비밀분류편람 9
제3편 비밀취급의 해제 비밀등급의 하향조정(DECLASSIFICATION AND DOWNGRADING) 10
제3조 비밀취급의 해제권한 10
제3조의2 기록물의 이관 10
제3조의3 자동비밀취급해제 11
제3조의4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법정심사 15
제3조의5 비밀취급해제에 관한 직권심사 16
제3조의6 신청 및 심사의 처리 17
제3조의7 비밀분류해제 데이터베이스 18
제4편 보호(SAFEGUARDING) 18
제4조 일반적인 접근제한 18
제4조의2 배포통제 20
제4조의3 특별접근프로그램 20
제4조의4 역사연구자 및 이전 정부직원의 접근 21
제5편 시행 및 심사(IMPLEMENTATION AND REVIEW) 22
제5조 프로그램지침 22
제5조의2 정보보안감독국 23
제5조의3 합동안보비밀분류재심위원회 24
제5조의4 일반 직무 26
제5조의5 벌칙 27
제6편 총칙(GENERAL PROVISIONS) 28
제6조 용어의 정의 28
제6조의2 총칙 33
제6조의3 시행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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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6. 28.
한국언론연구원
2003. 3. 25.
국가기록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6. 28.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한국언론연구원
개정	2003. 3. 25.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국가기록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국제기구	조약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테러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독일	법률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독일	법률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독일	법률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해외기밀정보감시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정보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법(1949)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국(CIA)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법률	중앙정보부법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미국	명령	미국 정보 활동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명령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Intelligence Activities
미국	법률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미국	법률	외국인 정보감시법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전자감시	Electronic Surveillance
미국	법률	해외정보감시법(1978)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미국	명령	미국 국외정보 활동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법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스페인	법률	국가정보원조직법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영국	법률	영국 보안국법(1996)	Security Service Act 1996
영국	법률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테러금지법(1978)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영국	법률	정보기관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보안국법(안)	Security Service Act 1989
영국	법률	대테러 및 안전법(2015)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영국	법률	정보서비스법 (1994)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이탈리아	법률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일본	명령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캐나다	법률	보안정보국 설치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태국	법률	2019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5년 국가정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프랑스	법률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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