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English

검색 키워드

검색어 입력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English

연도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경비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警備業法
제정/개정일

1972. 7. 5. 제정 / 2002. 11.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警備業法
제정일

1972. 7. 5.
개정일

2002. 11.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경비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8号
제어번호

TLAW1200700061

목차

목차
표지
경비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경비업 3
제3조 경비업의 요건 3
제4조 인정 4
제4조의2 인정절차 및 인정증 4
제4조의3 인정증의 게시의무 5
제4조의4 인정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5
제4조의5 인정의 취소 5
제5조 영업소의 계출 등 6
제6조 변경의 계출 6
제6조의2 인정증의 반납 7
제6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7
제3장 경비업무 실시상의 주의 7
제7조 경비원의 제한 7
제8조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 8
제9조 복장 8
제10조 호신용구 8
제4장 교육 9
제11조 교육 등 9
제11조의2 검정 9
제11조의3 경비지도교육책임자 등 9
제5장 기계경비업 11
제11조의4 기계경비업무의 계출 11
제11조의5 폐지 등의 계출 11
제11조의6 기계경비업무관리자 등 11
제11조의7 즉응체제의 정비 12
제11조의8 설명 13
제11조의9 서류의 비치 13
제6장 감독 13
제12조 경비원의 명부 등 13
제13조 보고 및 출입검사 13
제14조 지시 14
제15조 영업의 정지 등 14
제16조 청문의 특례 14
제16조의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5
제7장 잡칙 15
제16조의3 검정에 관한 수수료 15
제17조 방면공안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16
제17조의2 경과조치 16
제17조의3 총리부령에의 위임 16
제8장 벌칙 16
제18조 16
제19조 16
제20조 17
제21조 18
제22조 18
부칙(평성14년11월22일 법률 제108호) 1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2. 11. 22.
한국법제연구원
1982. 7. 16.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11. 22.	경비업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82. 7. 16.	경비업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경비업령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독일	명령	독일 경비업령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미국	법률	워싱턴주 민간경비업법	Security guards
중국	명령	보안서비스관리조례	保安服务管理条例
중국	명령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부분번역]	保安服务管理条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