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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령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
- 제정/개정일
- 2002. 7. 23.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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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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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as Bewachungsge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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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wachV,Bewachungsverordnung
-
- 개정일
- 2002. 7. 23.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경비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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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24
-
- 제어번호
- TLAW1200700063
목차
- 목차
- 표지
- 독일 경비업령
- 제1장 교육절차 2
- 제1조 목적과 당사자 2
- 제2조 당해 소 2
- 제3조 절차 2
- 제4조 요구사항 3
- 제5조 다른 증명의 인정 3
- 제1a장 당해과목(전문지식) 시험 4
- 제5a조 목적과 당사자 4
- 제5b조 해당관청과 시험위원회 4
- 제5c조 절차 4
- 제5d조 다른 증명의 인정 5
- 제2장 책임보험, 책임제한 5
- 제6조 책임보험 5
- 제7조 책임제한 6
- [제8조] 6
- 제3장 영업수행시의 의무 6
- 제9조 고용 6
- 제10조 업무지시 6
- 제11조 신분증 7
- 제12조 근무복 7
- 제13조 총포사용 후의 취급과 신고의무 7
- 제14조 기장과 보관 8
- [제15조] 8
- 제4장 규정위반 9
- 제16조 규정위반 9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법제처 |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법제처 |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한국노동연구원 |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민간경비업법 | Security guards |
| 일본 | 법률 | 경비업법 | 警備業法 |
| 일본 | 법률 | 경비업법 | 警備業法 |
| 중국 | 명령 | 보안서비스관리조례 | 保安服务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부분번역] | 保安服务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