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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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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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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緑地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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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9. 1.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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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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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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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緑地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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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9. 1.
-
- 개정일
- 1999. 12. 22.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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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
-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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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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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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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64
목차
- 목차
- 표지
- 도시녹지보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등 2
- 제1장의2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1994법40·추가) 3
- 제2조의2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3
- 제2장 녹지보전지구 4
- 제3조 녹지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4
- 제4조 표식의 설치등 5
- 제5조 녹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의 제한 6
- 제6조 원상회복명령등 7
- 제7조 손실의 보상 8
- 제8조 토지의 매입 9
- 제9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9
- 제10조 국가의 보조 9
- 제11조 보고 및 입입검사등 9
- 제12조 대도시등의 특례 10
- 제13조 공해등 조사위원회의 제정 10
- 제3장 녹지협정(1995법68·개칭) 10
- 재14조 녹지협정의 체결등 10
- 제15조 인가의 신청에 관한 녹지협정의 열람등 12
- 제16조 녹지협정의 인가 12
- 제17조 녹지협정의 변경 13
- 제17조2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13
- 제19조 녹지협정의 폐지 14
- 제19조의2 토지공유자등의 취급 14
- 제20조 녹지협정설정의 특칙 14
- 제3장의2 시민녹지(1995법68·추가) 15
- 제20조의2 시민녹지계약의 체결등 15
- 제20조의3 국가등의 원조 17
- 제20조의4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등의 특례 17
- 제20조의5 도시의 미관풍치 유지를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특례 17
- 제3장의3 녹지관리기구(1995법68·추가) 18
- 제20조의6 지정 18
- 제20조의7 업무 18
- 제20조의8 지방공공단체와의 연휴 18
- 제20조의9 개선명령 18
- 제20조의10 지정의 취소등 19
- 제20조의11 정보의 제공등 19
- 제4장 벌칙 19
- 제21조 19
- 제22조 1994법40·일부개정 19
- 제23조 1994법40·일부개정 19
- 제24조 1994법40·1995법68·일부개정 19
- 부칙 초 20
- 제1조 시행일 20
- 부칙(1993년11월12일 법률제89호) 초 20
- 제1조 시행일 20
- 제2조 자문등이 행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르는 경과조치 20
-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1994년6월24일 법률제40호) 초 21
- 제1조 시행일 21
- 제2조 1인녹화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21
- 부칙(1995년4월19일 법률제68호) 초 21
- 제1조 시행일 21
- 제2조 녹화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3조 경과조치 21
- 부칙(1999년7월16일 법률제87호) 초 21
- 제1조 시행일 2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한국법제연구원 |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신연방 소원예지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소규모정원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