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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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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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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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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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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1. 31. 제정 / 2000. 1.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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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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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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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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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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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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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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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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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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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建設省令 第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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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66
목차
- 목차
- 표지
- 도시녹지보전법시행규칙
- 제1조 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서의 양식 2
- 제2조 녹지보전지구에 있어서 행위의 허가신청등의 수속 2
- 제3조 령 제3조의 c.2 2
- 제4조 령 제3조 제5호 b.2 3
- 제5조 령 제4조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으로 쓰이는 시설 3
- 제6조 녹지협정의 공고 3
- 제7조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3
- 제8조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건설성령으로 정한 기준 4
- 제9조 녹지협정의 인가등의 공고 4
- 제10조 법 제20조2 제3항의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5
- 제11조 시민녹지의 공고 5
- 부칙 초 5
- 제1조 시행일 5
- 부칙(2000년1월17일 건설성령 제9호) 5
- 제1조 시행일 5
- 제2조 경과조치 5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소규모정원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독일 | 법률 | 신연방 소원예지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보전법 | 都市緑地保全法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법 | 都市緑地法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