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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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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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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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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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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6. 6. 30.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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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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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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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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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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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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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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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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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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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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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067
목차
- 목차
- 표지
-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근교녹지보전구역의 지정 2
- 제4조 근교녹지보전계획 3
- 제5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3
- 제6조 지정준비를 위한 토지의 입입등 4
- 제7조 삭제 5
- 제8조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5
- 제9조에서 13조까지 삭제 6
- 제14조 비용의 부담 6
- 제15조 삭제 6
- 제16조 대도시의 특례 6
- 제17조 근교녹지특별보전지구내의 근교녹지보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배치 6
- 제18조 벌칙 6
- 제19조 양벌규정 6
- 부칙초 7
- 제1조 시행일 7
- 부칙(1972년6월3일 법률 제52호) 초 7
- 제1조 시행기일등 7
- 제16조 토지조정위원회 또는 중앙공해심사위원회가 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7
- 부칙(1973년9월1일 법률 제72호) 초 7
- 제1조 시행일 7
- 제6조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
- 제8조 경과조치 8
- 부칙(1974년6월26일 법률 제98호) 초 8
- 제1조 시행일 8
- 제53조 경과조치 8
- 제54조 경과조치 9
- 부칙(1978년5월23일 법률 제55호) 초 9
- 제1조 시행일 9
- 부칙(1999년7월16일 법률 제87호) 초 9
- 제1조 시행기일 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
| 독일 | 법률 | 연방소규모정원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독일 | 법률 | 신연방 소원예지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보전법 | 都市緑地保全法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법 | 都市緑地法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