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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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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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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0. 7. 25. 제정 / 2005. 7.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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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5년 7월 6일 법률 제81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일부 조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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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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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障害者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障害者雇用促進法
-
- 제정일
- 1960. 7. 25.
-
- 개정일
- 2005. 7. 6.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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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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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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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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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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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25
목차
- 목차
- 표지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3조 기본적 이념 3
- 제4조 3
- 제5조 사업주의 책무 3
- 제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7조 장애인 고용대책 기본방침 3
- 제2장 직업 재활요법의 추진 4
- 제1절 통칙 4
- 제8조 직업 재활요법의 원칙 4
- 제2절 직업소개 등 4
- 제9조 구인의 개척 등 4
- 제10조 구인의 조건 등 4
- 제11조 직업지도 등 5
- 제12조 장애인직업센터와의 제휴 5
- 제13조 적응훈련 5
- 제14조 적응훈련의 개선 5
- 제15조 적응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조치 5
- 제16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6
- 제17조 취직 후의 조언 및 지도 6
- 제18조 사업주에 대한 조언 및 지도 6
- 제3절 장애인직업센터 6
- 제19조 장애인직업센터 설치 등의 업무 6
- 제20조 장애인직업종합센터 6
- 제21조 광역장애인직업센터 7
- 제22조 지역장애인직업센터 8
- 제23조 명칭사용의 제한 8
- 제24조 장애인 직업카운셀러 8
- 제25조 장애인직업센터 상호 간의 연락 및 협력 등 8
- 제26조 직업 재활요법 조치의 무료 실시 9
- 제4절 장애인고용지원센터 9
- 제27조 지정 9
- 제28조 업무 9
- 제29조 지역장애인직업센터와의 관계 10
- 제30조 사업계획 등 10
- 제31조 감독명령 10
- 제32조 지정의 취소 등 10
- 제5절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11
- 제33조 지정 11
- 제34조 업무 11
- 제35조 준용 12
- 제36조 비밀보지의무 12
- 제3장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에 근거한 고용의 촉진 등 12
- 제1절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의무 등 12
- 제37조 12
- 제38조 고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12
- 제39조 채용상황의 통보 등 13
- 제40조 임면에 관한 상황의 통보 13
- 제41조 국가에 근무하는 직원의 특례 13
- 제42조 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직원�M 특례 14
- 제43조 일반사업주의 고용의무 등 14
- 제44조 자회사에 고용되는 노동자에 관한 특례 15
- 제45조 16
- 제46조 일반사업주의 신체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17
- 제47조 일반사업주에 대한 공표 18
- 제48조 특정 신체장애인 18
- 제2절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등 및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19
- 제1관 장애인고용조정금의 지급 등 19
- 제49조 납부금 관계업무 19
- 제50조 장애인고용 조정금의 지급 21
- 제51조 조성금의 지급 21
- 제52조 자료의 제출 등 22
- 제2관 장애인고용납부금의 징수 22
- 제53조 장애인고용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업무 22
- 제54조 납부금의 액수 등 22
- 제55조 23
- 제56조 납부금의 납부 등 23
- 제57조 납부금의 연납 24
- 제58조 추징금 24
- 제59조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25
- 제60조 연체금 25
- 제61조 선취특권의 순위 26
- 제62조 징수금의 징수절차 등 26
- 제63조 시효 26
- 제64조 징수금의 귀속 26
- 제65조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불복신청 26
- 제66조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26
- 제67조 「행절절차법」의 적용 제외 27
- 제68조 정령으로의 위임 27
- 제3절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 등에 관한 특례 27
- 제69조 고용업무 및 납부금 관계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27
- 제70조 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근무 직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27
- 제71조 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28
- 제72조 중증 신체장애인 또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급부금 관계 업무의 실시 등 29
- 제4절 정신장애인에 관한 특례 30
- 제72조의2 고용의무 및 납부금 관계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0
- 제72조의3 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정신장애인인 직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0
- 제72조의4 고용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의 정신장애인인 노동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특례 31
- 제72조의5 정신장애인인 노동자에 관한 납부금 관계 업무의 실시 등 31
- 제72조의6 준용 32
- 제73조 정신장애인에 관한 조성금의 지급업무 실시 등 32
- 제5절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 관한 특례 32
- 제74조 32
- 제6절 장애인의 재택취업에 관한 특례 33
- 제74조의2 재택취업 장애인 특례 조정금 33
- 제74조의3 재택취업지원단체 35
- 제4장 잡칙 39
- 제75조 장애인의 고용축진 등에 관한 연구 등 39
- 제76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홍보 개발 39
- 제77조 장애인과 노동자의 고용을 계속하는 사업주에 대한 조성 등 39
- 제78조 장애인고용추진자 40
- 제79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40
- 제80조 장애인인 단시간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조치 40
- 제81조 해고의 신고 41
- 제82조 보고 등 41
- 제83조 연락 및 협력 41
- 제84조 권한의 위임 42
- 제85조 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42
- 제5장 벌칙 42
- 제85조의2 42
- 제86조 42
- 제86조의2 미시행 43
- 제86조의3 43
- 제87조 43
- 제88조 43
- 제89조 43
- 제89조의2 44
- 제90조 44
- 제91조 44
- 부칙(생략) 44
- 별표(생략) 44
시간순보기
-
2001. 6. 29.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2. 12. 13.노동부
-
2005. 7. 6.국회도서관
-
2007. 6. 2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8. 7. 6.한국법제연구원
-
2022. 6. 1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6. 29.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개정 | 2002. 12. 13. | 장해자의 고용의 촉진등에 관한 법률 | 노동부 |
| 개정 | 2005. 7. 6.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6. 27. |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8. 7. 6. |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2. 6. 17. |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
| 미국 | 법률 | 장애인고용평등법 | Equ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Employment |
| 미국 | 법률 | 시각장애인 직업법(랜돌프-셰퍼드법) [부분번역] | Randolph-Sheppard Act |
| 미국 | 법률 | 랜돌프-셰퍼드법 | Randolph-Sheppard Act |
| 영국 | 법률 | 불구자(고용)법(1944) | 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1944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생활협동조합 규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 Legge 8 novembre 1991, n. 381. Disciplina delle cooperative sociali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
| 중국 | 명령 | 장애인 취업 조례 | 残疾人就业条例 |
| 프랑스 | 법률 | 장애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법률 | Loi n° 87-517 du 10 juillet 1987 en faveur d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