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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 산재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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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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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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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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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10. 1. 제정 / 2003. 5.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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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Ohio Revised Code>Title.41 XLI LABOR AND INDUSTRY>Chapter 4121: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41 R.C §§4121.01~4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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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캐나다 산재보험법 : 연구자료 ; 보관-2004-라-20,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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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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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hio Industrial Commission;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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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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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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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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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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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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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ub. H.B.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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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141
목차
- 목차
- 표지
- 오하이오주 노동위원회 산재보상국
- 4121.01 정의 2
- 4121.02 노동위원회 설립 4
- 4121.021 노동위원회 운영기금 7
- 4121.03 의장, 전무이사, 권한 및 일반적 의무 7
- 4121.04 노동위원 추��위원회, 피지명자의 이의제기 10
- 4121.05 폐지 13
- 4121.06 산재보상서비스위원회 13
- 4121.07 폐지 13
- 4121.08 경비 13
- 4121.09 인감 14
- 4121.10 회기, 의사록 14
- 산재보상국 15
- 4121.11 산재보상국 처리 규정 15
- 4121.12 산재보상감독위원회 설립 15
- 4121.121 산재보상국 설립, 국장 임명, 일반적 의무, 최고운영책임자 20
- 4121.122 근로자 징계 권한, 윤리강령, 내부보안위원회 26
- 4121.123 산재보상감독위원 추천위원회 설립 27
- 4121.124 조사통계분과 29
- 4121.125 성과측정 및 오하이오주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를 위한 계약, 감사, 보고서발표 30
- 4121.13 안전과 국장의 조사의무 31
- 4121.131 폐지 32
- 4121.14 조사관 32
- 4121.15 선서강제권한, 소환장 발급, 증인출석강제 33
- 4121.16 증인 사례금 및 여비 33
- 4121.17 사업장 불안전 청원에 따른 근무지 검사 33
- 4121.18 규정 및 명령의 발표 34
- 4121.19 의사록 34
- 4121.20 증인조서 34
- 4121.21 명령발효일, 준수시한 34
- 4121.22 근무지에 대한 관할권 35
- 4121.23 사업주에 의한 청문회의 청원 36
- 4121.24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소송의 무효금지 36
- 4121.25 명령의 파기·무효·개정 소송 37
- 4121.26 적절히 재고되지 않은 안건의 진술, 유예 37
- 4121.27 대법원의 배타적 관할권 38
- 4121.28 소송계류로 유예되지 않는 산재보상국 명령 38
- 4121.29 소송우선순위 39
- 산재보상운영절차 39
- 4121.30 규정의 채택과 발표 절차, 운영절차를 위한 공동규정 39
- 4121.31 국장과 노동위원회 : 일반 주제를 포괄하는 규정의 공동 채택 40
- 4121.32 규정의 보강 : 운영매뉴얼, 보험매뉴얼, 지침 41
- 4121.34 지역청문회 책임자, 관할권 43
- 4121.35 직원청문회 책임자, 관할권, 결정의 종국성 44
- 4121.351 청문회의 제한사유, 지역청문회나 직원청문회의 임시책임자 45
- 4121.36 청문회 규정, 판결내용, 회의, 의사록, 청문회책임자의 교습자, 청문관, 정보에 대한 접근, 대체분쟁해결절차 46
- 4121.37 안전위생과의 설립, 기금, 감독관, 근로자 51
- 4121.38 장해평가 프로그램, 법률의학 분석가, 의무과 52
- 4121.39 산재보상국 국장의 일반의무 53
- 4121.40 지방사무소장, 조사관 및 현장 감사 54
- 4121.41 정보 프로그램, 사업주의 보험료 준수 프로그램, 민원 55
- 4121.42 내부훈련프로그램 56
- 4121.43 보상금의 지급절차 56
- 4121.44 적격요양치료제도와 요양치료제휴프로그램의 실시, 요양치료데이터 프로그램의 확립 57
- 4121.441 요양치료제휴프로그램 62
- 4121.442 요양치료품질자문위원회 63
- 4121.443 요양치료자문위원회 66
- 4121.444 67
- 4121.445 67
- 4121.446 67
- 4121.45 옴부즈퍼슨제도 67
- 4121.47 특정안전규정이나 근로복지법의 위반 69
- 4121.48 폐지 70
- 피재근로자의 재활 70
- 4121.61 국장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재활 지원 70
- 4121.62 재활서비스의 계약, 연방기금의 확보, 재활분과, 보수 70
- 4121.63 생계유지수당의 수급을 위한 청구자의 재활 동의 71
- 4121.64 재활결정의 재심청구 72
- 4121.65 사업주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72
- 4121.66 잉여기금이나 자가보험사업주에 의한 급여 72
- 4121.67 재활근로자의 고용급여, 임금손실의 보상 73
- 4121.68 재활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급여 74
- 4121.69 직원보상제도, 산재보상국과의 협력, 재활알선 74
- 4121.70 노사정자문위원회 75
- 4121.71 폐지 76
- 4121.80 폐지 76
- 4121.99 벌금 7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1925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
| 대만 | 법률 | 직업재해노동자보호법 | 職業災害勞工保護法 |
| 대만 | 법률 | 직업재해 노동자 보호법 | 職業災害勞工保護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 |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법 |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7권 법정사고보험 | Sozialgesetzbuch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7권 법정재해보험 | Sozialgesetzbuch VII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
| 러시아 | 법률 | 업무상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제 125-FZ호, 98.07.24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4.07.98 N 125-ФЗ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ОЦИА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
| 몽골 | 법률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위한 사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 및 보험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ИЙГМИЙН ДААТГАЛЫН САНГААС ОЛГОХ ҮЙЛДВЭРЛЭЛИЙН ОСОЛ, МЭРГЭЖЛЭЭ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НИЙ ТЭТГЭВЭР, ТЭТГЭМЖ, ТӨЛБӨР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재보험 : 업무상 질병 [부분번역] |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보증 [부분번역] |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재보험 : 장애급여 |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재보험 : 보상 |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업재해보상법 | Workers' Compensation Law : New York |
| 미국 | 법률 | 오하이오주 산재보상 | Workers' Compensation : Ohio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산재보험 : 약칭,정의,적용 [부분번역] | New York Workers' Compensation Law |
| 베트남 | 명령 | 산업재해 신고·조사·통계·보고에 관한 시행규칙 |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khai báo, điều tra, thống kê và báo cáo tai nạn lao động |
| 베트남 | 명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부 이행 및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vệ sinh lao động về bảo hiểm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bắt buộc |
| 베트남 | 명령 | 산업재해와 직업병 관련 규정 | THÔNG TƯ CỦA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 Về hướng dẫn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bồi thường và trợ cấp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bị tai nạn lao động, bệnh nghề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amélior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l'amiante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노동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
| 이탈리아 | 명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보험에 관한 기본규정 | Testo Unico Delle Disposizioni Per L'Assicurazione Obbligatoria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
| 이탈리아 | 명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험에 관한 규정 | Disposizioni In Materia Di Assicurazione Contro Gli Infortuni Sul Lavoro E Le Malattie Professionali, A Norma Dell'Articolo 55, Comma 1, Della Legge 17 Maggio 1999, N. 144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celakaan Kerja dan Jaminan Kematian |
| 일본 | 법률 | 노동재해방지단체법 | 労働災害防止団体法 |
| 일본 | 명령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명령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
| 일본 | 법률 |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 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 |
| 중국 | 명령 | 기업근로자 사상사고 보고 및 처리규정 | 企业职工伤亡事故报告和处理规定 |
| 중국 | 규칙 | 불법 고용단위에서의 부상·사망자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 방법 | 非法用工单位伤亡人员一次性赔偿办法 |
| 중국 | 규칙 | 업무상 사망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양할 친족 범위 규정 |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
| 중국 | 명령 | 산재보험조례 | 工伤保险条例 |
| 중국 | 명령 | 산재보험조례 | 工伤保险条例 |
| 중국 | 규칙 | 공상인정방법 | 工伤认定办法 |
| 캄보디아 | 명령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
| 캐나다 | 명령 | 온타리오주 사업장의 안전과 보험에 관한 예규 | Reinstat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ulation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노동보호에 관한 법 |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хране труда |
| 태국 | 법률 | 2019년 업무상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โรคจากการประกอบอาชีพและโรคจากสิ่งแวดล้อม พ.ศ. ๒๕๖๒ |
| 프랑스 | 법률 | 노무재해 또는 직업병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1-3 du 7 janvier 1981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mploi des salarié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
| 프랑스 | 법률 | 일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장강화에 관한 법률 | Loi renforçant les garanties offertes aux personnes assurées contre certains risques |
| 프랑스 | 법률 | 공중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Loi portant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ublique et aux assurances sociales |
| 프랑스 | 법률 | 예술가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에 관한 법률 제61-1410호 | Loi n°61-1410 du 22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ffiliation des artistes du spectacle à la sécurité sociale |
| 프랑스 | 법률 | 회화, 조각, 판화 예술가의 질병, 육아, 사망보험에 관한 법률 제64-1338호 | Loi n°64-1338 du 26 décembre 1964 sur l'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décès des artistes peintres, sculpteurs et grave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