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제정/개정일

1990. 11. 5.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9. Labor>Chapter 18.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rogram [29 U.S.C. §1001~§1145]
번역자료 출처

美國의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ERISA)(외국법제분석 ; 94-2), 한국법제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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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이형법령명

ERISA
개정일

1990. 11. 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01-508
제어번호

TLAW1200700352

목차
표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제1분장 종업원급여권의 보장 2
제1절 총칙 2
제1001조 입법목적 2
제1001조a 추가적 입법목적 3
제1001조b 추가적 입법목적 : 단일사용자플랜종료보험체계 4
제1002조 정의 5
제1003조 적용범위 10
제2절 단속규정 11
제1관 보고 및 공개 11
제1021조 공개 및 보고의 의무 11
제1022조 플랜설명서와 플랜개요설명서 12
제1023조 연차보고서 13
제1024조 정보의 제출과 제공 19
제1025조 가입자의 급여권 보고 21
제1026조 공종정보가 되는 보고서 22
제1027조 기록의 보존 22
제1028조 행정해석에 의한 의존 23
제1029조 형식 23
제1030조 대안적 방법의 규정 24
제1031조 폐지 및 시행일 24
제2관 가입과 수급권부여 24
제1051조 적용범위 24
제1052조 최저가입기준 25
제1053조 최저수급권부여기준 27
제1054조 급여발생요건 33
제1055조 동거유족연금 및 퇴직전유족연금의 요건 38
제1056조 급여의 형태와 지급 42
제1057조 특정 수급권부여요건의 일시적 변경 46
제1058조 플랜의 합병, 통합 또는 플랜자산의 이전 46
제1059조 기록보존 및 보고 요건 46
제1060조 다수사용자플랜 47
제1061조 시행일 48
제3관 기금적립 48
제1081조 적용범위 48
제1082조 최저기금적립기준 49
제1083조 최저기금적립기준의 변경 52
제1084조 상각기간의 연장 52
제1085조 대안적 최저적립기준 53
제1086조 시행일 54
제4관 수탁자책임 54
제1101조 적용범위 54
제1102조 플랜의 설치 55
제1103조 신�의 설치 55
제1104조 수탁자의 충실의무 57
제1105조 공동수탁자의 불이행책임 58
제1106조 금지된 거래 60
제1107조 특정플랜의 사용자유가증권 및 사용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제한 61
제1108조 금지된 거래의 면제 64
제1109조 수탁자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67
제1110조 해명규정 67
제1111조 특정 직위의 보유가 금지된 자 68
제1112조 공채보증 68
제1113조 소송의 제한 70
제1114조 시행일 70
제5관 행정과 시행 70
제1131조 형사벌칙 70
제1132조 민사효력 70
제1133조 청구절차 73
제1134조 정밀조사권한 73
제1135조 규칙 74
제1136조 ERISA와 관계연방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의 조정과 책임 74
제1137조 행정사항 75
제1138조 경비지출 75
제1139조 규정의 독립성 75
제1140조 보호되는 권리의 방해 75
제1141조 강압적 방해 76
제1142조 종업원복지연금급여플랜자문위원회 76
제1143조 조사연구 및 보고 77
제1144조 타법관계 78
제1145조 체납갹출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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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4. 12. 19.
근로복지공단
1990. 11. 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12. 19.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근로복지공단
개정	1990. 11. 5.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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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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