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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 번역자
- 건설교통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 제정/개정일
- 1997. 5.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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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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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 제정일
- 1997. 5. 5.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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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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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7-444
-
- 제어번호
- TLAW1200700361
목차
- 목차
- 표지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제1장 대상과 임무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장 운영조직 8
- 제1절 운영이사회 8
- 제25조 8
- 제26조 9
- 제27조 9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1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2절 운영이사회 회장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3절 정부의 파견관 13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3장 재정 및 재산 운영 14
- 제1절 재정 및 회계 배정 14
- 제42조 14
- 제43조 14
- 제44조 14
- 제45조 15
- 제2절 재산 운용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53조 16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4장 국가의 통제 17
- 제56조 17
- 제57조 17
- 제58조 17
- 제59조 18
- 제60조 18
- 제61조 18
- 제62조 18
- 제63조 19
- 제64조 19
- 제65조 19
- 제5장 기타 19
- 제66조 19
- 제67조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 법률 | 국내교통기본법 |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 국회도서관 |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국회도서관 |
| 법률 |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공사법 | Bundesbah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