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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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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건설교통부
-
-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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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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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5.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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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철도구조개혁 대비 선로사용료·PSO·건설투자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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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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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 제정일
- 1997.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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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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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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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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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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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362
목차
- 목차
- 표지
-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 건설교통부 |
| 법률 | 국내교통기본법 |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공사법 | Bundesbah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
| 프랑스 | 명령 |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
| 프랑스 | 법률 |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