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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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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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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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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が円滑に利用できる特定建築物の建築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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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6. 29. 제정 / 2004. 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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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6.6.21 법률 제91호)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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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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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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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が円滑に利用できる特定建築物の建築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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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ハートビ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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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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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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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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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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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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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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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521
목차
- 목차
- 표지
-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 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특정건축물 등의 건축 등에서의 의무 등 3
- 제3조 특별 특정건축물의 건축 등에서의 기준적합의무 등 3
- 제4조 특별 특정건축물에 대한 기준적합명령 등 4
- 제5조 특정건축물의 건축 등에서의 노력의무 등 4
- 제3장 특정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보전 계획의 인정 5
- 제6조 계획의 인정 5
- 제7조 계획의 변경 6
- 제8조 인정 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6
- 제9조 표시 등 7
- 제10조 보고의 징수 7
- 제11조 개선 명령 7
- 제12조 계획 인정의 취소 7
- 제13조 자금의 확보 등 8
- 제4장 잡칙 8
- 제14조 기존의 특정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한 건축기준법의 특례 8
- 제15조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 8
- 제16조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8
- 제17조 국민의 이해를 돈독히 하는 조치 9
- 제18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9
- 제5장 벌칙 9
- 제19조 9
- 제20조 9
- 제21조 9
- 제22조 9
- 부칙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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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6. 18. |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고령자 안전법(2007) | Safety of Seniors Act of 2007 |
| 일본 | 법률 |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접근가능캐나다법 [부분번역] | Accessible Canada Act |